지난 23일부터 진행중인 의회임시회 일정 중 24일(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 골프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골프산업클러스터 사업권을 도에 반납신청한 것이 밝혀졌다.

 이날 임정호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실패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래환 부의장은 “골프산업클러스터는 끝났다고 봐야 하느냐”는 직접적인 물음을 시작으로 ▲사업비가 초기 2,820억에서 1조 7천억원으로 증가 ▲은퇴자 빌리지 계획까지 세웠는데, 진정성이 있었나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곳이 있나 ▲최초의 모델이 될 사업이었는데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지역경제과 이길재 과장은 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여지는 남아 있다. 7월 30일자로 도에 사업권을 반납신청했다. 도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사업비가 커진 부분에 대해 “초기 골프산업클러스터에 대해 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앙부처는 회의적이었다. 이미 골프산업이 국내에서 수지가 맞지 않아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고, 은퇴자 빌리지를 계획하면서 자족도시로 기획해 사업이 커졌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가 아직도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토지매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토지 이용 등 행정적 제한은 없었다. 시작은 미비했으나,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답변했다.

 김종호 자치행정위원장은 “도에 반납한 것은 7월 말이지만 (행정공무원들은) 2월부터 조금씩 빠져나와 복귀했고,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사업주는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주민들 상처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 제한은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했다. (보상상의 문제로) 임대인들이 (소작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상황이었고, 집·수도·도로 등의 보수 공사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제한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약속불이행금 누락 ▲행정예산 낭비 등의 문제도 거론했다. 또, “솔라파크 모듈공장은 완주로 가는 등 알짜배기는 다 빠졌다. 고용창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길재 과장은 “약속불이행금은 실무회의에서 언급됐지만, MOU협약에는 넣지 않았다”며 0.03%의 약속불이행금도 없음을 밝혔다. 또, “총 비용은 20억 정도 소요됐고, 군비는 500만원 정도다”며 사업주 측에서 거의 부담했다고 전했다.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 전에 상처 치유방법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추석 전에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빠른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