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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조사특위원장을 맡은 임정호 의원이 원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원전조사특위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나? 영광원자력발전소(이하 영광원전) 발전기 1·2호기의 수명한도가 얼마 안남아 8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1기당 출력을 4.3%씩 증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영광원전은 연간 190억에 이르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가듯, 기존의 설계용량보다 리모델링해서 출력을 증강할 경우 그만큼 주민위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 8월 20일에는 영광원전이 흥농면(영광군)에서 승압관련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발전소의 과부화에 따른 위험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영광원전 1·2호기의 출력증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전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원전에 대한 우리 몫을 우리 스스로 찾자는 뜻도 있다.
#어떤 준비들을 해나갈 생각인가? 요즘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영광원전의 열·폐수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어업권뿐만 아니라, 해파리가 바지락양식장을 덮는 등 고창의 해양생태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발전기 1·2호기의 출력을 증강해 운영할 경우 더 많은 피해들이 예상된다.
이제는 개인들의 보상을 넘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고창의 해양생태환경을 복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전기가 출력증강 될 경우 감시활동 등을 통해 고창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들을 미리 예측해가야 한다.
더불어 영광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원전주변의 사례도 참고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인가를 고민해 나갈 것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그동안 고창은 영광원전으로 인해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에 따른 투자지원 비율은 형평에 맞지 않게 낮은 상황이다. 영광과 고창에 지원되는 지원비를 비교해보면 연간 150억 중 영광은 86%인데 반해 고창은 14%밖에 지원되지 않을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크게는 고창, 작게는 상하·공음·대산·해리 등 주민들이 겪는 환경적 피해와 그 지원비율의 형평성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의 힘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군민의 힘이 모아져야 하며, 우리들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위 기간은 얼마나 되나?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들이 원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특위는 6대 의회 첫 특위이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원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다. 큰 기대보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봐줬으면 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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