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도에 신청한 고창골프클러스터 사업의 반려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사업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창골프클러스터(이하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07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2009년 9월 ‘추가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지역주민설명회 이후, 2010년 2월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군으로 복귀했고, 7월말 도에 우선협상대상 권한을 반환 신청했다(본지 107호 기사 참고).
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종호 의원이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주민들 상처에 대해 보상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길재 과장(지역경제과)은 “책임소재 전에 상처 치유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대답한 바 있다(본지 108호 기사 참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규 위원장(골프클러스터 민간추진위원회)은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힘도 없고, 사실상 아무런 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뒤, “행정에서 골프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설명하는 모임을 갖겠다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벌였으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없다. 골프클러스터 본부장에게서 일이 안되서 미안하다고 전화 한 번 온 것이 끝이다”며 “골프클러스터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다른) 투자계획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개·보수를 포기하고)이사할 곳을 찾아다니던 사람들도 있다. 사업 불발에 대해 주민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지만, 군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알아보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과 박성기 계장은 “주민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기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심리지, 오히려 대부분의 주민들은 덤덤해한다.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고, 해당지역의 도로포장이나 건축 등은 계속 진행해 왔다”며 “행정은 여전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지만, 시행한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다. 어떤 기대를 남길 수도 없고,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데 설명회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나”라며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박성기 계장은 7월말 신청한 골프클러스터사업 협상자 지위반환에 대해, 도에서는 여전히 공모사업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청 관계자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이 필요없이 반환신청으로 끝이 났다. 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다고 고창군과 협약을 해서 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사업자는 포기했고, 고창군이 반환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종료됐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주소도로명’에 골프클러스터로로 이름붙은 지역들은 그 이름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에 일부 주민들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무산된 시기를 감안하면 도로명 변경을 이미 논의했을 것인데, 감추기 위해 늦춰온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