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0일(토) “영광원자력발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가 환경협의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가칭)지역협의체 이행조치 계획’을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보내왔다.

 한수원은 “온배수 문제를 다루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 이미 지난 2004년 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협의회 구성이 논의됐으며, 그 환경협의회 역할을 감시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지난 17일(수), “감시위원회는 현재까지 온배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지역협의체를 새로 만들거나, 감시위원회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 기구와 역할을 보완해야 하며, 그 기구의 소요예산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지식경제부로 발송했다. 이 공문은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한수원으로 보내진다. 현재 감시위원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배수 저감 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과 함께 ‘지역협의체 구성결과’도 다시 제출해야 된다. 

 한편 감시위원회(위원장 정기호 영광군수)도 지난 9일(화) 제26차 감시위원회의를 열고 “감시위원회는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영광원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감시위원회는 “지난 2004년 환경협의회 논의 당시, 온배수 피해조사 등 보상과 관련된 역할이 포함돼 있어 감시위원회는 환경협의회 역할에 관여할 수 없다고 영광원전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감시위원회는 ‘영광원전의 환경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정부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출력증강과 관련해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영광원전이 주민합의 없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원전을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영광원전 측은 “오는 12월 하순에 예정된 5호기 예방정비 기간 중에 1호기 출력증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출력증강을 위해 최대출력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내년 영광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고창 지원사업 9건에 16억7800만원 지원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2011년도 영광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이 제74차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산하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011년도 원자력 및 솔라파크(태양광)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고창군(13.8%)과 영광군(86.2%)의 배분 결과, 기본지원사업비 121억4500만원은 고창군이 16억7500만원, 영광군이 104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솔라파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고창이 300만원, 영광은 1700만원이다. 따라서 고창에 지급되는 사업비는 16억7800만원이다. 이 사업비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면 관련 사업에 지원된다.

 그 중 2011년 전기요금 보조사업비는 총 14억9200만원 중에서 고창은 1억5600만원, 영광은 13억3600만원이 배분됐다. 남은 고창군 지원사업비 15억2200만원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용대저수지 주변개발 외 2건에 5억6000만원, 공공시설사업으로 행정리별 숙원사업 외 3건에 7억3300만원, 육영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2억2900만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