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광원전 온배수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 논란
영광원전 “감시위원회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해왔다”                                     감시위원회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 환경청 “지역협의체를 새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6일(금) 11:4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0일(토) “영광원자력발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가 환경협의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가칭)지역협의체 이행조치 계획’을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보내왔다.

 한수원은 “온배수 문제를 다루는 지역협의체 구성과 관련, 이미 지난 2004년 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협의회 구성이 논의됐으며, 그 환경협의회 역할을 감시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지난 17일(수), “감시위원회는 현재까지 온배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지역협의체를 새로 만들거나, 감시위원회가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 기구와 역할을 보완해야 하며, 그 기구의 소요예산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지식경제부로 발송했다. 이 공문은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한수원으로 보내진다. 현재 감시위원회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배수 저감 대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과 함께 ‘지역협의체 구성결과’도 다시 제출해야 된다. 

 한편 감시위원회(위원장 정기호 영광군수)도 지난 9일(화) 제26차 감시위원회의를 열고 “감시위원회는 지역협의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영광원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감시위원회는 “지난 2004년 환경협의회 논의 당시, 온배수 피해조사 등 보상과 관련된 역할이 포함돼 있어 감시위원회는 환경협의회 역할에 관여할 수 없다고 영광원전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감시위원회는 ‘영광원전의 환경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정부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출력증강과 관련해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라며, 영광원전이 주민합의 없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원전을 항의·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영광원전 측은 “오는 12월 하순에 예정된 5호기 예방정비 기간 중에 1호기 출력증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출력증강을 위해 최대출력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다.

내년 영광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고창 지원사업 9건에 16억7800만원 지원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2011년도 영광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이 제74차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산하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2011년도 원자력 및 솔라파크(태양광)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고창군(13.8%)과 영광군(86.2%)의 배분 결과, 기본지원사업비 121억4500만원은 고창군이 16억7500만원, 영광군이 104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솔라파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고창이 300만원, 영광은 1700만원이다. 따라서 고창에 지급되는 사업비는 16억7800만원이다. 이 사업비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하면 관련 사업에 지원된다.

 그 중 2011년 전기요금 보조사업비는 총 14억9200만원 중에서 고창은 1억5600만원, 영광은 13억3600만원이 배분됐다. 남은 고창군 지원사업비 15억2200만원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용대저수지 주변개발 외 2건에 5억6000만원, 공공시설사업으로 행정리별 숙원사업 외 3건에 7억3300만원, 육영사업으로 장학금 지급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2억2900만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