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G-City(성송골프클러스터)에 이어 흥덕 신바람과학관 사업 연속무산과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 23일(화)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덕상 의원은 “군이 2010년까지 흥덕면에 추진하기로 한 신바람에너지과학관이 당초 홍보관 건립을 약속한 (주)쏠라파크의 약속 불이행으로 사업이 취소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호 의원은 “(주)쏠라파크가 흥덕면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행정에서 기업편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군민 약속인 G-city에 이은 이번 신바람에너지과학관의 사업취소로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취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후속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고창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계획과 구체적 목표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영택 과장은 “실제 30억원의 사업비로는 만족할만한 과학관건립이 어렵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실망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4일(수)과 26일(금) 이어진 농업진흥과와 지역전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호 의원은 “황토배기유통에서 추진중인 고추종합처리장 시설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당초 시설물 내에 농로와 수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못 그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군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의원들의 현장방문 당시 업무보고 내용과 이를 관리·감독한다는 군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 또, 금년 3월에 정관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정관을 제출했다. 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아니냐”고 지적한 뒤, “업무 소관이 다른 관련 부서들과의 업무 교류·조율을 통해 황토배기유통의 정관은 물론, 관련 조례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황토배기 유통의 역할과 행정과의 관계’ 등 구조적인 부분을 체계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영식 의원도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한 현장방문시 관계자들의 보고내용과 군의 보고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라도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군의 유·무형적 지원이 적지 않은 만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남 과장은 “현재 농로와 수로문제는 관련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뒤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29일 진행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규철 의원은 “세금체납 징수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고창군은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이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업·예산을 가져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군의 실정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자부담을 키우는 것인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 체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며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한편, 오는 7일(화)까지는 실과 시책보고에 이어 9일(목)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화)까지 진행된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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