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고창군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이강수 군수의 예산안 제안에 이어 진행된 군정질문은 조금자, 임정호, 윤영식, 이상호, 오덕상, 조규철 의원 순으로 이루어졌고,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부터 여성공무원 우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귀농귀촌 사업의 활성화, 황토배기 유통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임정호 의원은 복분자 산업 신품종 육성에 대한 대책과 새 소득작목 도입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복분자는 우리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육성됐지만, 2007년부터 해마다 줄기고사와 수정불량 등의 피해를 입었고, 특히 올해는 무려 수확량의 40%가 감소했다. 또한 인건비는 날로 상승하지만, 초기 수확에 비해 후기 수확량은 절반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과실이 크고 당도높은 복분자 품종 개량이 절실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새소득작목으로 양파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는 “복분자가 하향세고, 저장을 해봐도 무안보다 고창양파가 보관성이 더 뛰어나더라. 또,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됐는데 중국화폐가치 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양파가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덧붙혔다.

 오덕상 의원은 토목설계 전담반의 운영과 구성,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확대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정부의 교부금 감액으로 군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토목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비용만 25억이다. 설계전담 팀을 구성·운영하면 큰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고도의 기술력도 갖출 수 있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제안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임산부들을 조사해보니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출산 후 농사일을 이어가기 위해 농가도우미가 더욱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금자 의원은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과 역점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 가정 분뇨처리,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조 의원은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은 수회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다. 장기발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의 방향·목표 설정의 지침서로, 예산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편성되어야 한다. 장기발전계획을 살펴 고창군 발전계획과 역점사업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와 투자상황을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윤영식 의원은 해안선 개발과 방범용 CCTV설치,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폐기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슬레이트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슬레이트 지붕교체에 대한 군 예산이 낮게 책정됐다. 이럴경우 기존의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며 질문배경을 설명했다.

 또, “농촌마을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 앞에 CCTV를 설치했더니 밖에 놓아둔 물건도 없어지지 않아서, 해결방법으로 CCTV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활성화, 다문화 가정 지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토지매입에서 농로 및 용·배수로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농로와 용·배수로 부지를 포함해 3필지의 부지 매입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고 물었다. 또, “귀농귀촌 사업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후취담보, 신용보증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 유통의 운영상 문제와 대표이사의 절대권한, 유통회사의 본질 및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조 의원은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고창군은 황토배기유통에 대해 현금으로 출자하고, 운영 경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며 회사 경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리감독 역할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정관상으로는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만큼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밭직불제 등 협의되거나, 해결된 부분이 있어 황토배기 유통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며 그 배경을 밝힌 뒤 “개인적으로 지역내에 유통회사는 하나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군의 지원이 필요한 유통회사가 운영의 투명성이나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진단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유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