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6대의회의 첫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들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감된 내용을 포함해 명확하게 개재되지 않은 사업비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계속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내년도 예산을 함께 표기해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식 의원은 “최근 내죽도에 전기공급이 시작됐는데, 내죽도 자가발전기와 관련해 예산이 세워졌다. 전기공급이 된다는데 필요한 예산이냐”는 질문을 통해 ‘추경시 삭감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종호 의원은 “북부권체육관 운영비가 있다. 운영비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나. 지원은 학교에 하는거냐”고 묻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에 “전기료가 문제가 된다면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해야지. 현금지원은 투명한 예산집행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30여 도로에 대한 도로선형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고발생률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라”라고 지적했다.
임정호 의원은, 원전보상과 관련해 “지원은 5km 이내지만, 철탑과 고압전류 등으로 안전교육은 10km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원전에서도 10km 이내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사업 범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원전과 협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예산안 심의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오는 21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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