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본부는 지난 22일(수) 영광원전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다며 26일간 발전을 정지했다.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에는 연료를 교체하고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영광원전은 이 기간에 출력증강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현재 출력증강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금)자로 영광원전은 “주민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영광지역의 한 주간신문에 발표했다. 지난 1일 출력증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영광군의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그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영광원전은 온배수의 영향이 없는 제한적 출력증강을 추진하게 되었고, 온배수 영향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없어 주민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영광군과 영광원전에 ‘출력증강 시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영광군의회는 “설명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회 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는 한번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한번은 영광원전 스스로 주민설명회를 포기했다.

 임정호 위원장(고창군의회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은 “영광원전의 출력증강은 고창·영광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민 협의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음주 수요간담회 때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특위를 열어 고리원전을 참고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표재금 대책위원장(구시포해수욕장·고창어민구획어업·해면어업피해대책위원회)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왜 이해당사자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주민을 무시하는 영광원전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제한적 출력증강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대비해 수익성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고리원전이 동일한 설비를 투자해 전면적 출력증강을 하는 상황에서 영광원전만 제한적 출력증강을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원자력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는 “영광원전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출력증강을 반대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에서는 수익성, 안전성 등 여러 이유로 출력증강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