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지나온 일 년을 돌이켜보면 정부나 지자체, 개인이나 좋은 일도 많았지만 거꾸로 낯간지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다.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은 퍼주고도 당한 꼴이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 정부와 군은 은혜를 폭력으로 대하는, 문자 그대로 배은망덕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

 12월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G20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국이었던 이 나라가, 특히나 예산안 통과 하루 전날 대통령은 외국회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힘주어 주제 연설을 했는데, 그날 그 상황의 국회 예산안 통과를 어떻게 민주주의라 할 수 있으며 기성세대는 청소년에게 무어라 설명해야 할까. 언론에서 다뤄진 성희롱사건을 보아도 그렇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당의 한 의원은 성희롱으로 당에서 제명되고 최근에는 일개 정당의 대표가 성희롱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청소년은 이에 뒤질세라 한 여중의 2학년 수업시간에 수업하는 여선생님에게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이 만연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교육면에서 보면 금년 들어 자칭 진보적이라는 좌파교육감들이 다수 선출되어 혁신과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인 행보를 하면서 교육현장을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교육감은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으로 만들겠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농정혁명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는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 및 실시, 요 며칠 전에는 교복의 자율화 및 두발 규제 금지 그리고 기말·중간 평가의 폐지와 수시평가로 대체 등을 부르짖고 있다. 또한 체벌전면금지 이후 벌어지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인성교육으로 대하면 된다고 한다. 이것이 좌파교육감들의 대표적인 행정 내지 지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내지 처사에 앞서, 청소년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은 교육감의 몫이 아니다.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사람이 학생의 인권 조례는 챙기면서 왜 교사의 인권조례는 챙기지 않는가. 교사의 권위는 또 무엇으로 보장하려는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들고 있지만 그보다는 교육철학적 안목에서 교육 쪽과, 국가경영적 안목에서 국가예산도 생각해야할 것이고, 농정혁명 운운하는데 그것 역시 교육감이 해야 할 몫이 아니다. 인성교육을 학생의 일탈행동 방지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인성교육은 교육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장면 아닌가.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자율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감은 정부 정책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면 교육정책을 포함한 정책 결정권은 정부가 독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정한 교육정책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허용한 집행권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면도 그렇다. 좋은 일, 훈훈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한 예지만 한 얼굴 없는 천사가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라며 기천만원씩 어느 동 지원센터 옆에 놓고 간다는 미담을, 11년째 이맘때면 들어오고 있다. 어찌 이 뿐이겠는가.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학력이 높고, 공직 등 사회경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동하고,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몰인격적인 무리들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된다. 그들의 인간성이 왜 여기까지 온지를 모르겠다. 그들은 자식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신묘년 새해 소망
 우리는 이상에 한정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었지만 이를 귀납해 보면 정부나 사회나 개인이나 상식, 도덕성, 직분(職分)이 빈약했던 것이 올해까지 있었던 일인 것 같다. 따라서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상식이 통하고 도덕성이 충만하고 직분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상식이란,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얻어지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생활전선의 영도자이다. 왜냐면 상식은 실로 오랫동안의 생활경험에서 우러난 무의식적 생활기술이기 때문이다. 상식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생활기술이요, 누구에게나 밀어댈 수 있는 생활의 잣대다. 상식이 풍부한 사람은 생활전선의 승리자요, 몰상식한 사람은 생활전선의 낙오자이다. 그러기에 상식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두 번째, 도덕성은 도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도덕은 개인의 성격과 행위의 이상, 환언하면 행위자의 자기 입법이다. 따라서 도덕성은 인간이 인간이어야 하는 조건이며 이것 없이는 짐승과 다름없다. 또한 그것은 도덕을 전제로 하고, 윤리는 도덕법 그것을 위해 또는 도덕적 의무를 자각하며 행하여지는 데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분이란 개인의 단체에 대한 관계도 아니요, 단체의 개인에 대한 관계도 아니다. 직분은 단체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위치이다. 이 점에서 기능적인 역할과 다르다. 이것을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권리적 성격을 띠고,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의무적인 면을 띤다. 따라서 직분은 권리와 의무가 종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논어(論語)에 나오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애비는 애비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말이 잘 말해주고 있다. 바로 직분은 정치인, 행정인은 물론 가정에서도 요구되는 윤리요건이며 그러한 직분이 있을 때 건전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직분이야말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간이 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직분을 중시하고 그것이 충만한 사회가 될 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는가. 이런 바탕에서 추운 겨울이면 외로운 자를 껴안아 주고 기쁜 일에 같이 웃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 주며,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신뢰성을 보여주며 함께 살아가는 새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