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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신호탄인가?      
31일 정읍시청에서…고창·정읍·부안, 서남권 시·군 업무교류 협약식               주민, ‘행정구역개편 수순밟기냐’…행정, ‘개편 대비, 사전 교류 수준’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05일(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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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목) 정읍시청에서 이강수 군수(앞줄 왼쪽), 김생기 시장(앞줄 가운데), 김호수 군수(앞줄 오른쪽)가 협약식 이후 관련 공무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행정구역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창·정읍·부안이 ‘서남권 시·군 업무교류 협약식(이하 ‘협약식’)’을 체결하며, 인사교류, 관광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약속해, 일부 언론들과 지역주민들은 ‘3개 시·군이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선도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확대해석이다. 장차 있을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대비해, 희망하는 지역간의 사전 교류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주민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군 협약…‘변화의 전환점’ 의미 부여
지난 31일(목) 정읍시청에서 진행된 3개 시·군 협약식에는 이강수 군수(고창), 김생기 시장(정읍), 김호수 군수(부안)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 김호수 군수는 “3개 시·군은 지정학적으로 밀접할 뿐 아니라, 세무·법무 행정 등을 공유하고 있어, 3개 시·군이 보완·협조하면 역량을 배가할 수 있다. 정읍이 큰 집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했다.

이어 이강수 군수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협정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생기 시장은 “새로운 시대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자리이다. 인사교류, 관광을 시작으로 농업, 복지 등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3개 시장·군수가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2014년 6월말까지 3년 3개월에 걸쳐, 인사교류와 관광개발 등의 공동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교류는 5급 이하 본청 직원 중 사전협의를 통해 1:1 교류를 원칙으로, 1년 이내 10명이내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직위·부서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의 혜택, 주택보조비 등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개발은 우선 1단계로 서남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학술용역을 발주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들,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 ‘행정구역 개편 수순밟기냐?’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 A 씨(고창읍) 등은 “행정구역개편의 수순밟기 아니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다”, “각 지역의 역사, 문화적 유래와 특성이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보다 내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눈을 틔울 수 있게, 더 적극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하다” 등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관계공무원은 “앞서 논의된 행정구역개편 그림에서는 고창·정읍이 각각 전남쪽과 묶여지고, 또 해안끼리, 내륙끼리 묶어지고 있는데, 이보다 해안·내륙이 함께 묶어지는 그림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야 발전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전부터 있어온 서남권 관광협의회 자리에서 부단체장들이 인사교류 등으로 발전시킨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혀, 중앙정부의 행정구역체제 개편논의를 고창·정읍 등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정읍 등이 이렇게 사전 교류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의 행정구역개편이 진행된다면, 고창·정읍 등이 원하는 (한 묶음으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포석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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