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민생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오영택 과장은 “군비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300억원의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682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올해까지 국비 115억원, 군비 427억원, 지방채 140억원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해까지 지방채 140억원을 포함해 20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73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168억6800만원을 포함해 20억원의 군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택 과장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상호 의원은 “추경 예산이 넉넉할 것 같지가 않다”며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2012년에 177억, 2013년에 20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군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300억원의 지방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북도청 기획관리실 담당자는 “앞으로 고창군이 필요한 3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현재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연리 4%,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140억원의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7일,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할 경우, 연리가 4%에서 3% 줄어들게 된다.

지난 3월 15월 김완주 도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의 일환으로 고창을 방문했을 때, 이양수 고수면민회장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완주 도지사는 “앞으로 고창군에서 300억을 빌릴 예정인데, 연리를 4%에서 3%로 낮춰주면 (5년 동안) 15억원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며, 현장에서 군민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생색을 내기도 했다.

따라서, 고창군은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지방채가 440억원(1인당 73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 내 지방채는(괄호안은 주민 1인당 환산금액), 전주 2219억원(34만원), 군산 438억원(16만원), 익산 1755억원(57만원), 정읍 737억원(60만원), 남원 165억원(18만원), 김제 30억원(3만원), 완주 506억원(60만원), 진안 65억원(24만원), 무주 42억원(17만원), 장수 0원, 임실 147억원(46만원), 순창 32억원(10만원), 고창 140억원(23만원), 부안 246억원(41만원)을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