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지난 24일(화) 군의원들이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조성사업장에 방문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식 의원)는 23일(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으로는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상정됐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는 ‘고창군 군유지-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 교환’과 ‘고창군 군유지-기상청 국유지 교환’이 상정됐다.   

군의회는 24일(화)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24(일)부터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조성사업장을 비롯해 30일(월)까지 총 22곳의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석정온천 웰파크시티 조성사업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웰파크시티’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에서 조성하고 있다.
골프장(18장)은 7월 개장할 예정이며, 석정힐스(골프팬션)는 6월말 준공해 7월말 입주가 시작된다. 주거형 고급빌라인 석정힐스는 34동 210세대가 지어지며 현재 70% 계약율,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형과 팬션형이 결합된 힐링카운티(일반팬션)는 393세대 중 35세대가 분양됐다. 현재 1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9월경부터 준공된 팬션은 일반에 공개된다.

온천스파는 컨벤션센터를 포함해 180억~25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올해말 준공 예정이나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판매시설과 일반의원이 들어서는 상가건물은 오는 8월 착공될 예정이다.

24일(화) 방문현장에서 이만우 의장은 “석정온천은 그동안 공공개념이 강했다. 온천스파에 공공개념을 도입해 군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규철 의원은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와 고창군 군유지를 교환하는 안이 군의회에 계류 중인데, 감정가 변동이 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 사유지는 개발이익이 포함되며 높게 감정됐지만, 고창군 군유지는 묘지 이장 등이 관련되며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상호 의원은 “석정온천 진입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홍순민 문화관광과장은 “4차선의 폭을 좀 줄이면서, 도시가스관 위에 인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윤영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한 대로 고창군 업체에 사업을 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금자 의원은 “골프장 운영 시 환경오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추종합처리장 신축사업장을 방문해,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건축면적을 1800평에서 2300평으로 확장하고, 저온저장고를 625㎡에서 2552㎡로 확대하면서 사업비 32억의 증액이 필요하며, 현재 27억의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비 21억6000만원과 (주)황토배기유통의 자부담 5억4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황토배기유통 박상복 대표는 “고창은 브랜드가 약하고 고추시세는 높아, 타지역과 비교해 고추유통사업을 하는데 취약한 지역”이라며 “가공 규모 확대로 원가를 절감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군비가 없다. 김정남 과장은 “먼저 공사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며 “군의회가 의결해주면 내년 1월에 우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추종합처리장 시공사인 군장종합건설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윤영식 의원은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을 30억원이나 늘리면서 의회에 일언반구도 없다가 막바지에 가서야 의원들에게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런데도 어떻게 예산을 의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예작물 육성사업을 구성해야 된다”며 “농로 매입은 추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정남 과장은 “군수 결재가 났으며, 추경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상호 의원은 “예산을 들여 만든 배수로를 다시 허물어야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정호 의원은 “이번 봄배추 수매만 보더라도 황토배기가 농민을 죽이고 있다”며 “농민을 살리자고 황토배기를 만든 것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군의회는 또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표위원으로 고창군의회 윤영식 의원, 일반인으로 전직 공무원인 정병갑·김용식·고양규·김창수 씨 등 5명을 선출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에 대한 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고창군 결산을 검사하기 위해 이번에도 고창군 전직 공무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를 보면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있어, 지자체 내부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의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창군 결산에 선임된 검사위원은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전직 공무원이지만, 해당 지자체의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해 2008년 당시 행정 담당자는 ‘전직 공무원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창코리아, 2008년 9월 26일자 참조). 하지만 3년이 지났지만, 매년 결산검사 위원은 여전히 전직공무원으로만 선임되고 있다.
결산 검사는 5월 24일(화)부터 6월 12일(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31일(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마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