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고수면 봉산리·황산리 일원)

취성마을은 산업단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업단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그림 참조). 산업단지 대책위원회 서제민 부위원장은 “현재 25가구 중 22가구가 이주 찬성에 서명했고, 1가구가 반대, 2가구는 유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강수 군수는 “주민들이 마을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고창군의 공식적 답변도 “주민 설문조사 결과 50%가 이전에 반대했다. 따라서 취성마을을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 설문조사에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취성마을과 관련, 고창군에 지난 5월 12일(목)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고창군은 5월 18일(수) 즉시공개를 결정했지만,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답변으로 대신했다.

① 취성마을 이주 관련 설문조사 서류 일체 : <고창군 답변> ●2010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했다. ●의견수렴 결과와 해당 설문조사서는 개인별 의견진술 내용이므로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열람은 가능하다.

고창군에서는 이미 “설문조사 결과 50%가 이전에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이 정보공개서에는 의견수렴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서제민 부위원장은 “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직접 찾아갔지만, 결국 설문조사서를 못 보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취성마을 주민들은 2010년 9월 24일 산업단지(취성마을을 산업단지에서 뺀 계획)가 승인됐고, 5월 3일부터 이미 보상계획 열람이 시작됐는데, 9월 7일에야 설문조사하는 것은 결국 “면피용 쇼가 아니겠느냐”라며 설문조사 시점도 문제삼았다.

② 취성마을 주민들이 ‘취성마을과 1필지 정도 떨어져 산업단지를 지정하라’고 요청한 건에 대한 고창군과 전북도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와 사유 : <고창군 답변> ●해당 지역민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이해를 구하였음 ●주민들 요구안의 수용이 불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주민대표분들과 협의해 의견일치를 하였음 ● 고창군,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하였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에는 이전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안 된다면, 취성마을과 1필지 정도 떨어져 산업단지를 지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견은 마을이름으로 제시된 적이 없으며, 주민대표들이 군과 협의해 의견일치를 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③ 취성마을이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고창군과 전북도에서 심의된 자료 일체 : <고창군 답변> ●산업단지와 연접된 취성마을에 대한 사업지구 설정은 고창군수가 정하는 것이며 ●본 사업과 주변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지구가 결정된 것임.
④ 취성마을로 들어오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현재 진행상황은? : <고창군 답변> ●고창군,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하였음 ●기반시설은 고창군수와 관계기관이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 것임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서로 최적의 기반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취성마을이 산업단지에서 배제된 이유’를 다시 물었지만, 고창군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답했다. 이전의 공식적 답변은 “설문조사 결과 50%가 이전에 반대했다”는 이유였고, 이강수 군수도 “주민들이 이전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 정보공개서에서 계속된 말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이전 반대한다’에서 ‘공개할 수 없다’로 말을 바꿨고, ‘설문조사 결과 때문에 취성마을이 배제됐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바꿔가는 군 행정에 대해 취성마을 주민 등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고창군의 신뢰회복은 설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