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황토배기유통(대표 박상복)은 고수면 부곡리 일원에 고추종합처리장을 신축하고 있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120여억원이 투입되는 고창군의 핵심사업이다. 

지난 5월 24일(화) 군의회(의장 이만우)가 고추종합처리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남 농업진흥과장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온창고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업비 32억여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저온저장고를 625㎡(190평)에서 2552㎡(770평)로 확장함에 따라 건축면적이 1800평에서 2300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추가 필요한 예산은 32억1800만원.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은 5억1400만원을 제하면, 27억400만원의 군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7억400만원의 가용할 수 있을 만큼 군 예산은 넉넉하지 않다. 군비 부족으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오는 추경예산에는 시급한 사업부터 군비를 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남 과장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먼저 끝내고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 업체에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장방문 당시 윤영식 의원은 “사업을 확장하고 예산을 30여억원이나 늘리면서, 의회에 제대로된 논의 한번 없다가, 막바지에 가서야 의원들에게 예산안 통과시켜 달라며 보고하고 있다”라고 행정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군의회의 추경예산 심의는 오는 17일(금)~21일(화) 예정돼 있다. 군의회 입장에서는 당장 7월 준공이고 물고추 수매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오는 추경예산 심의에서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버렸다.  

사업이 확장된 이유
고창황토배기유통에 의하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타지역(괴산·안동·의성·영양)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확대→적정규모 확보→원가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6월경에 이뤄졌다. 농업진흥과 김정남 과장은 “선거 기간이라 부군수 결재를 맡았고, 국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업진흥과 이재홍 담당은 “세목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는 정부 교부금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추종합처리장은 오는 7월 준공되므로, 2011년 본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2011년 본예산에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재홍 담당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비는 확보되지 않고 군비도 여의치 않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추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에도 군비는 없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에서는 ‘2012년 본예산으로 결재하는 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없는가
이자가 발생한다. 오는 7월에 준공된 공사비를 내년 1월에 결재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재홍 담당은 “군비로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다. 황토배기유통에서 이자는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1년 공사비를 결재하는데, 2012년 예산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점, (황토배기유통으로 전가되기는 했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돼 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