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전 군의원은 본지에 실린 흥덕주차장에 대한 기사를 보고, 고창군의 한 주민으로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고심했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내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지난 6월 29일 정환석 행정지원과장을 만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흥덕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편성 성립경위”를 밝히라는 것이다. 즉, 누가 최초로 3층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짓자고 제안했으며, 담당자․계장․과장․군수 등 군청의 결재라인과 의회에서 그 타당성이 어떻게 검증됐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창군청은 지난 7월 7일, 관련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흥덕면에서 건설도시과로 추경예산 요구서가 접수되어 의회에서 예산 확정”이라고만 짧게 답변을 했다.

김준형 씨는 청구한 답변은 안 나오고, 면사무소에서 올라왔다고만 하니, 할 수 없이 조용호 흥덕면장을 만나 그 경위를 들어볼 수밖에 없었다. 조용호 면장을 만난 자리에서 녹음기를 놓고 “앞으로 우리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얘기니까 녹음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조용호 면장은 “그렇게 하시라”고 응했다. 다음은 조용호 흥덕면장과의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김준형 씨 : 흥덕면에서 올린 것이 맞느냐.
조용호 흥덕면장 : 맞다.
김 : 3층 건물을 헐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한 건가, 담당직원이 올린 것인가, 면장 생각이 그런 것인가, 누가 최초로 제안한 것인가?
조 : 그건 말을 할 수가 없다.
김 :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하겠다.
조 : 누구 사주를 받고 와서 이러는 건가?
김 :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지금까지 누구 사주를 받고 일을 행한 적이 없다.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면장한테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답을 해라.
조 : (답변이 없다.)
김 : 이것이 면장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조 : (답변이 없다.)
김 : 그렇다면, 거기가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냐?
조 : 왜 흥덕면 사람도 아닌 부안면 사람이 와서 흥덕 일을 가지고 그러는가.
김 : 자네 면장으로서 할 소린가. 고창군 주민으로서 고창읍 일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대산도 공음도 할 수 있고, 어디도 할 수 있는데, 흥덕면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조 : (답변이 없다.)
김 : 누구 사주를 받고 왔는가, 부안면 사람이 왜 흥덕 일을 가지고 그러는가, 이 두가지 말은 굉장히 불쾌하고 험악한 말이다. (예전에 보아왔던 조용호 면장은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조 : 제가 사려깊지 못했다.
김 : 면장의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이것은 공인이 발언한 공적인 말이므로, 언론(해피데이고창)을 통해 고발을 한다.
김 : 내가 흥덕에 왔을 때, 평상시 농협주차장은 10여석이 비어있고, 시장주차장은 10여석 정도가 받쳐져 있었다. 이렇게 주차장이 비는데 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가?
조 : 점심 때가 되면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할 정도로 터미널 인근이 붐빈다.
김 :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빈 주차장에 차를 대라고 계몽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 계몽은 하지도 않고, 도로가에 주차한다고 3층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짓는다니, 대체 말이 되는가?
조 : (아무 말이 없다.)
김 : 제안자를 정말로 밝힐 수가 없는가?
조 : 전 면장이 있을 때부터 추진해 온 사항이다. 거기까지만 답변하겠다.

김준형 씨에 따르면, 묻지도 않았는데 조 면장이 “터미널 앞 주차장 오른편에 있는 마트건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접 들었냐”고 묻자 “들리는 말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마트 주인을 만나 물으니 “3년 전에 가격이 적절하지 않아 결렬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가격이 적절하다면, 당연히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준형 씨는 다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는, 흥덕주차장을 현 부지에 조성하자고 제일 먼저 기안한 사람이 누구냐, 군청의 결재 라인에서 아무 제재없이 통과된 것이냐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3층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차 1대당 보상비만 3650만원, 거기에다 건물철거비·폐기물처리비·조성비를 합치면 적어도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김준형 전 군의원은 “고창군에서 차 1대 받치기 위해 4500만원을 써야 한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인접한 성내·신림·부안·심원만 봐도 공용주차장 1곳이 없고, 부안도 차가 도로 양쪽으로 늘어서 군내버스가 오면 비껴가기 힘들 정도인데, 한 대당 4500만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예산 낭비로 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심스럽고,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추경예산이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일로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려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흥덕주차장 부지 매입이 불요불급한 사안인데도 이번 추경에 상정되고 승인된 것은 주민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준형 씨는 “정보공개를 해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므로, 언론에 고발을 하고, 감사원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이 사업이 철회가 안 되고 강행된다면,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가 웃을 일이며, 군청 앞에 청렴비가 눈물을 흘릴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