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무이파’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된 고창·정읍·임실 모두 종합적인 자연재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창의 경우 2005년 대설 및 강풍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추진 중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3일(화) 최규식 국회의원(민주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특별재난구역 선포 현황’과 ‘시군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현황’에 따르면, 종합계획을 수립한 도내 지자체는 장수군과 익산시 두 곳 밖에 없었다.

2005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기초단체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고창군청은 이를 적용해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의지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된 이후, 발빠르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창·정읍·임실과 비교가 되고 있다.

최규식 국회의원은 “풍수해를 당한 뒤에야 수습하는 대응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 2년 내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