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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사업취지 못 살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30일(월)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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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금) 농어촌 뉴타운 ‘꿈에그린’ 입주자 자치위원회 정기총회. 이 자리는 결국 자치위원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끝났다. 여러 산적한 문제를 밀쳐두고서 말이다.
자치위원장 교체는 당초 안건에도 없었다. 이 총회에서는 입주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불량목재의 기준점과 대책 ▲태양광 관련업체 설명회 ▲태양열·지열 관련업체 설명회 ▲창호 관련업체 선정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회 ▲씽크대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입주자 의견 수렴 ▲소득창출사업 관련 군청 계획안 설명회’ 등과 함께 입주자들이 제기한 여러 질의사항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란?
고창읍 월곡리 일원에는 ‘농어촌 뉴타운’이 올해 12월 입주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15만 평방미터 토지에 100세대의 주택(건축규모 1세대당 30평)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344억원으로 국비 51억원·군비 136억원이 소요되며, 입주자 100세대가 157억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20억원(올해 국도비 3억4천, 군비 4억6천만원)의 아동복지타운과 30억원(국비 50%·군비 50%)의 생태공원도 조성된다.
주택분양금 1억5천만원을 납부한 30평 세대의 경우, 토지비용 1500만원과 태양광 500만원을 제하면, 평당 건축비는 425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군청 전철수 감독관은 “이 건축비에는 자재비와 인건비 외에 (1세대를 짓는 것과는 달리) 관리비 30%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업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고, 쾌적한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공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취지를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 인력이나 도시 젊은이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전국 53곳에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5곳에 시범사업 단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고창의 경우, 전북도내 76세대, 전북도외 24세대, 고창군 거주자는 66세대가 선정되면서,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에는 고창군 거주자가 47세대였고, 고창 외 거주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모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그중 19세대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는 고창군 거주자인 예비후보자로 채워지게 됐다. 군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전부 고창군 거주자였기 때문이다.
군청 전철수 감독관은 “마냥 귀농인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2012년 말까지 완공해야 했고, 입주자 선정이 완료돼야 공사가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창군민을 입주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창 외 거주자를 몇 퍼센트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창 외 거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귀농인 입주자들은 “다른 농어촌 뉴타운의 경우, 이미 입주자들의 소득창출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놓고, 자금을 집행해 토지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고창군은 실질적인 소득창출사업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철수 감독관은 “다른 귀농인과 다르게 뉴타운 입주자에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입주자들이 고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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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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