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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제·군산 통합, 주민투표로 간다
다음달 여론조사 거쳐 내년 6월에 주민투표 실시<br>주민의 3분의 1 이하가 참여하면 주민투표 무산
부안독립신문 기자 /  입력 : 2012년 04월 30일(월)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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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과 김제, 군산의 통합이 내년 6월에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투표 결정은 현재 여야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지난 2011년 마련된 지방행정체제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특별법 제17조 6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체단체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4월 13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부안-김제-군산을 ‘국가차원 통합필요지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오는 5월중에 이들 3개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간담회를 열고 여론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추진위가 이와 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군산시에서 통합건의서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안과 김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가 3개 시군을 통합대상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된다. 추진위는 새만금권역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인 부안과 김제·군산이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지자체간의 이해다툼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새만금권역의 경우 부안과 김제·군산 등 3개 시군의 공동개발에 따른 이권다툼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은 20조원을 투자해 세종시와 같이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한 지역인 만큼, 3개 시군을 통합하여 동일권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3개 시군 중 군산시만이 통합에 찬성의사를 밝혔을 뿐, 부안군과 김제시는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수 이상이 시군통합에 찬성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안과 김제의 경우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이미 방폐장사태에서 주민투표를 경험했듯이 부안군민들이 새만금권역 통합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 주민투표로 갈 경우 통합이 결국 물건너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다음달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주민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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