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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법과 정책으로 만들어나가겠다”
<인터뷰> 김춘진 국회의원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0일(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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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8년동안 고창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나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17대 때 당내에서 1위, 18대 때 국회의원 전체에서 1위를 한바 있다. 어떠한 성과를 만들려 하기보단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간 결과라고 생각하며, 큰 정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유권자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는 100%, 법률소비자 연맹에서는 92%를 이행했다고 밝혔던 것처럼 큰 공약들은 거의 다 이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
지난 의정기간 동안의 주요성과로는 고창~성송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고창읍 도시가스공급을 들 수 있다. 국도23호선인 고창~성송간 도로확장사업은 2004년도에 지금 공정거래 위원장인 김동수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새벽4시에 전화로 깨워가며 부탁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처리하던 계수조정위원회의 휴회 중에 들어가 강하게 어필하며 관철시켰다.
도시가스 공급은 어려운 공약이었다. 2008년도에 유류와 가스가격이 너무 올라서 전국이 아우성이었고, 다른 국회의원들이 장관과 총리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성토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장관에게 ‘우리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출신의원들이 비싸다고 하는 그 도시가스도 못쓰고 있다. 농촌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질타만 받고 있던 장관은 질타가 아닌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후 2008년도 예결위에서 그것이 반영·관철되어 농촌지역인 고창에도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이다.
# 부창대교건설은 임기내에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부창대교 건설은 18대 공약사업은 아니었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1년 8월 박재완 기재부장관을 자주 만나가면서 부창대교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상임위원에서 20억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종단계에서 예비타당성 낮음으로 예산반영이 안됐었다. 그렇지만 부창대교 건설의 중요성을 알기에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19대 총선공약에도 넣어 도당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서 부창대교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임기 내에 부창대교의 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어려울 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사업으로 확정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게 설계비라도 책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해놓으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창대교 건설은 정권교체를 통한 예산편성의 주체가 되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부창대교 건설과 정권교체 모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 FTA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요소들이 가중되고 있다. 해법이나 대책이 있다면
가장 먼저 농수산물유통구조를 혁신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농협의 경제사업을 내실화하고,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보존 직불제를 실효성 높게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면세유, 비료, 사료, 농약, 전기료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세유의 경우는 농어민에게 연 2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처음 2년~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해 노무현 정부 때 폐기하려고 했지만, 당시 70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폐지 저지에 앞장섰고, 오히려 지원기간을 5년간 더 연장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그 5년 지원연장도 올 6월까지다. 작년 6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10년을 더 연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지만, 아직 국회가 열리지 않아 면세유 기간연장에 대해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현재 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면세유 지원을 없애자고 하는 상황이다. 호남에 대농들이 많아 지원이 호남에만 편중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타 지역 의원들을 설득해가며 면세유 지원 기간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 기종을 확대해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1톤 차량(포터)도 면세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다보면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농어민이 많은 고창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 지역구를 위한 의정활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책이나 법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균일하게 작용해야 한다.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노인을 위한 법을 만들면 노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특별한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고창군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면 고창의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노인정책을 만들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고창이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좋은 정책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공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것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다. 원산지표기법은 제정법으로, 수입부터 식탁까지 일원화 시키는 법이다. 지역주민들도 원산지표기법이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했으면 한다.
# 구시포어항 고도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에 고창군에서 크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응모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자지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 공모형태로 위로 올리는 바텀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다.
구시포어항 고도화사업은 850억 사업으로, 고창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지만, 중앙부처인 농림부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장관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 다시 넣긴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로 넘긴 것을, 상임위에서 20억원을 증액시키고, 계수조정위의 위원들을 설득해 얻어낸 성과였다 공모사업은 타 지자체와의 경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받아들이게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세워지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기안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업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 앞으로 2년여 남은 민선5기와는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 예전에 수재가 났을 대도 군수와 함께 현장을 돌았고, 공무원들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었다. 최근 들어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인데,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문이다. 군 사업을 위해 사람을 만나러가다 보면 급할 땐 군에 공문을 보내게 된다.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공문으로만 소통을 하냐고 하는 것이다.
공문도 소통의 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해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다.
# 고창과 부안, 두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무엇보다 서해안 관광벨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안의 격포, 내소사, 변산 등의 관광자원과 고창의 선운산, 고인돌, 모양성 등의 관광자원이 벨트화로 연계되어야 머무는 관광이 이뤄질 수 있다. 머무는 관광은 바로 지역소득창출로 연계가 된다. 이러한 관광벨트화를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고창과 부안의 관광자원들이 하나하나 정비되면서 연결되어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더불어 스포츠나 문화교류 등의 소프트웨어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군의 사회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들의 자매결연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창과 부안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발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도 교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
# 3선으로서 19대 국회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나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하나 법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보다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박성학 사장 정리=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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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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