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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없는 교과부의 칼이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거부자에 대한 고발, 중징계 예고를 접하며<br><살며 생각하며>
정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24일(수)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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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학교 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해당 교육감 및 교장들을 고발하고 중징계하기로 한 것이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경우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가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고발과 징계 요구도 불법이라 주장하며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면서 헌법상의 법치국가질서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유린했으며,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침해하였고, 학생들의 인권을 처참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을 여야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 차분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 폭력에 의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한다면,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일으키는 소수의 학생만 학교에서 빼 내고 그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방식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교과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징계의 칼을 빼든 이유도 아마 이런 보통의 학부모 심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하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과연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면 학교폭력이나 왕따는 없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명쾌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정책이 교육적 수단이 아니며, 그저 한 순간의 보여주기식 처벌에 의존하는 단기적 처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책엔 정작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입장이 없기에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없다.
많은 학부모와 사회 단체가 ‘학교 폭력’의 폐해를 부르짖으며, 바로 눈앞에 보이면서도 자극적인 정책을 강제할 때도, 교과부는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교육적 대안을 내놓으며 설득해야 했다.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공동체정신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만든 어른들과 사회 때문이지, 아이들 때문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걷어낸다고 해서, 그들을 위협해서 내 눈 앞에서 일단 ‘치우면’,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도 큰 오해요, 명백한 오판이다. ‘학교 폭력’은 더욱 교묘해질 것이고, 더욱 지능적으로 학교 현장을 유린할 것이다. 몇몇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른 체하며 고치려들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상대방을 위한 배려를 교육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학교 폭력의 문제 해결을 학생에 대한 단호한 처벌만이 아닌 부모와 사회가 그 치유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시도하지 않는 걸까?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이 지독하고도 비극적인 무한 경쟁 교육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게 아닐까?
교과부는 교육자로서의 교육철학이 없기에 자기반성도 없는 것 같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반증이기도 할 텐데, 그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의 말 한 마디 없이 그저 손에 쥔 칼만 휘두르고 있다. 알고 보면 참 많이들 배운 분들일 텐데,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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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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