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행정과 고창군의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등이 작년 한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고창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 올해 추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5일경 5개 지역(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영광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지식경제부에 올린 2013년 예산 배분 계획에는, 작년 연말 민간환경감시기구 몫으로 확정된 33억의 예산이, 고창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5개 지역 몫으로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제남 국회의원(진보정의당) 등의 노력으로, 매년 25억씩 배정되어왔던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이 50억으로 두배 증액되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졌고, 작년 연말 계수조정 과정에서 최종 33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의 25억보다 8억이 증액되어, 일부에서는 ‘혹시나 고창 몫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미리 기대하는 이도 있었지만, 1월 중순 5개 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를 거쳐 지식경제부에 전달된 예산배분내역은 고리 7억9천만원, 영광 9억2천만원, 울진 6억6천만원, 신고리(울주) 4억1천만원, 월성(경주) 5억원으로 고창 몫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월 15일경 민간환경감시기구협의회에서 지경부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지경부가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간 고창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해 온 군행정과 군의회, 김춘진 국회의원, 고창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올초 들어 전북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한 전라북도가 향후 어떤 대응을 전개할지 그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핵발전소의 환경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핵발전소 5km 반경에 위치한 지역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핵발전소가 위치한 5개 지역 모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도 영광핵발전소 5km 반경에 상하면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설치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부분적(영광과 고창 9:1의 비율로)으로만 참여해왔다. 고창지역 민·관을 비롯해 최근 전라북도까지도 영광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와는 별도의 ‘고창(전북)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