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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비 질타만…알맹이 없어”
한빛(=영광)원전 국정감사 현장<br>‘부실국감’에 주민들 ‘부글부글’<br>한빛 2호기, 10월30일 가동중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11월 08일(금)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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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비’ 의혹이 불거진 한빛원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원론적인 질문에 현장견학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화) 한빛원전에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뒤 한빛원전을 둘러봤다. 본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시찰로 변경된 것이다.
1시간 가량 이뤄진 의원들의 질의는 기존에 나온 내용과 지적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주요쟁점인 2호기 부실정비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원론적인 선에서 그쳤으며, 새로운 사실과 관점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국감이 맥없이 이뤄진 탓인지 원전측의 준비도 부실했다. 한빛원전이 준비한 서류에는 ‘부실정비’ 의혹의 당사자인 두산중공업을 두둔하는 문구가 적혀있어 의원들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한 주민은 “의원들 스스로 국감을 현장시찰로 깎아내리며,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나 원전 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조금의 위로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는 했다. 홍지만 의원은 ‘원전마피아’로 포문을 열었고,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한빛원전 본부장의 옹호성 답변에) “두산중공업과 무슨 깊은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으며, 전하진 의원도 “고인물이기 때문에 썩는다”고 지적하는 등 의원들은 석고대죄, 순혈주의 타파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한빛 2호기, 10월30일 가동중지
‘부실정비’ 의혹이 제기된 한빛원전 2호기는 10월30일(수) 가동을 중지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한빛원전은 용접부 용접재질 확인을 위해 재질검사를 실시하고, 비파괴 검사를 통해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빛 2호기는 3주가량의 검사가 모두 끝나면 주민설명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발전을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부실정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0월20일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두 단체는 지난달 검찰에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 대상자는 원전 보수작업 및 감독업무와 연관된 두산중공업,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 지목했다.
두 단체는 부실점검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외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자는 “지난 2~3월 두산중공업이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 내부의 결함부위를 용접하면서 정비절차를 무시하고 승인받지 않은 재질을 사용했다”고 지난 8월 환경단체 등에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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