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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중등학교 실거주교사 강제순환 ‘백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7일(금)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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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농어촌 실거주교사들에게 결국 백기를 들어, 일부 교사들은 평생 같은 지역에서 교사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교육청 보통 교사들이 근무하길 꺼리는 실거주자보호지역(비선호지역)인 고창·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정읍·부안 등 9개 지역의 교사들에 대해 타지역으로 강제전보하겠다(=보호지역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실제 대상자는 약 190명으로 남원>정읍>부안>고창 순이다.
전북교육청이 정한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오는 3월 인사부터) 6년째 실거주하는 교사는 현 근무지역을 제1지망으로 희망할 수 있으며, 전보서열에 따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개정됐던 “모든 교사들은 6년마다 타 지역으로 강제순환시킨다는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근무를 원하는 교원들도 많아져 지속근무를 보장할 경우 불공정 인사가 될 수 있다”며 실거주교사들의 지속근무를 반대해왔다. 전북교육청의 강경입장에 실거주교사들은 지속근무 보장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김승환 교육감의 각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도 이 사안은 계속 불거졌다. 일부 기초의회가 전북교육청의 방침에 반대건의안을 채택해 교육감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 교원 설문조사 결과, 강제순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대4 비율로 높게 나왔지만,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과 실거주교사가 사안발생 시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을 수렴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책변경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대상교사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의 교사들은 “농어촌에 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강제전보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위장전입과 교사의 토호세력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까운 대도시에 살면서 주소만 이전하고, 일부 장기근무 교사는 지역네트워크를 이용해 학교경영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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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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