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기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9월23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정무부지사, 산업부, 해수부, 주민대표, 지역 수협 등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2기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2기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반대했던 어민의 대표기관인 지역 수협과 해양수산부가 추가로 포함되어 어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창에서는 성경찬 도의원, 비상대책위원회 이성태 위원장, 피해대책위원회 표재금 위원장, 고창선주협회 방채열 위원장, 연안자망협회 김영학 위원장, 고창수협 허재인 상무, 천선미 고창군부군수 등 7명이 참여한다. 민관협의회는 민간측 10명, 정부측 8명, 유관기관 3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올해 5월19일 민관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대규모 사업추진을 결정하였다.
1기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28차례(정기11, 수시17)의 회의를 거치며 실증단지 추진 시 문제점, 수산업 공존 가능성, 주민이익 공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주민합의로 사업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체결(2.4기가와트, 14조원 투자)을 한 바 있다.
2기 민관협의회에서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방식과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대체어장 조성, 어민의 소득창출과 소득증대을 위해 어촌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 주민참여형 방안(참여범위, 1인당 투자금액, 이율)을 확정하고, 지자체 참여형의 배분방안, 발주법 지원금의 배분방안,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감정평가 등 각종 조사·용역에 주민 참여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4기가와트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에는 14조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돼 향후 10년간 일자리창출 9만개, 경제유발효과 23조원, 해상풍력관련 30개 기업 육성·유치와 탄소발생을 저감시켜 환경을 보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기가와트 중 시범단지 400메가와트를 포함하여 발전사업 인허가가 준비된 해역은 2022년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0억원(국비75, 지방비 75)을 투자하여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규모단지 통항안전설계), 전파영향평가협의(해상풍력 개발가능 입지선정) 등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단지개발 유효영역을 확보하여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터빈설치가능 해역선정 후 풍황계측기 설치, 발전사업 허가 및 해역활용을 위한 인허가 등을 추진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은 산업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도청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2기 민관협의회 민간측과 정부측 위원들의 내실 있는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 주민참여형 이익보장방안 등 주민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심에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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