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동우팜투테이블과 불법적인 입주계약 체결 후, 이를 면피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는 동우팜의 편익을 위해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그 불법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특혜로 규정한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전라북도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용인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단지계획변경 검토를 진행했다. 우리는 입주제한업종 변경, 용수·폐수 변경 등에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우팜의 폐수처리가 불가능하며, 명백한 불법임이 드러났는데도, 전라북도는 불허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라북도는 불법적 행정행위를 뒤처리하는 기관인가? 전라북도는 불법과 특혜를 옹호하지 말고, 도민의 편에서 당장 단지계획변경을 불허하라.

이렇듯 명백한 불법으로 인해 동우팜 유치가 불가능해지자, 고창군은 난데없이 ‘공론화 검증’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집단인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군수에게 대화를 거부당하고 입주계약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수가 요청하는 모든 대화에 응하고 있다.

‘공론화’면 공론화지 ‘공론화 검증’이 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으나, 공론화를 하려면 기본을 지켜야 한다. 공론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선 ‘입주계약서’와 ‘단지계획변경 신청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를 비공개 하고 있다. 세 치 혀로 모면하고 속이려는 고창군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고창군은 위선적인 공론화 공세를 멈추고 기본부터 지키기 바란다. 또한 불법이 해소돼야 ‘공론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고창군은 공장건축허가 전까지만 제한업종을 바꾸면 된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고창산단 내) 금해산업은 제한업종임에도 공장건축허가는 물론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다. 고창산단에 불법과 특혜가 난립하고, 각종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짜고 치는 고창군과 전북도의 행태를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다. 이런 식이면, 사법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강제하지 않았는지, 필요업무를 소홀히하여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불법적 단지계획변경을 불허하라. 고창군은 위선적인 공론화 공세를 멈추고, 유치가 불가능한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파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