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위 위원장)

필자가 어린 시절이었던 6~70년대만 해도 시골에는 정겨운 풍경이 있었다. 대문에 금줄이 걸려 있었던 모습들이다.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표식이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빨간 고추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숯을 매달아 성별까지 알 수 있게 했었다. 그런데 요즘엔 금줄은 커녕 아이 울음소리마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출생 인원 또한 2020년 기준 27만2천3백명으로 전년 대비 10퍼센트가 감소했다. 고창군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 10월 31일 현재 고창군의 출생아는 총 139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예 출생아가 한 명도 없는 면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사망자는 6백여 명에 달해 출생자 대비 3배를 넘어섰다. 필자가 전북도청 행정부지사를 하던 2014년에 우리 고창의 인구는 6만명을 상회했는데, 요즘은 5만4천명 이하로 떨어졌으니 7년 사이에 인구가 1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30년 후 고창군에는 군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현실에 있다. 심각함을 넘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에 재임하고 있던 2016년에 지방소멸 문제는 지방행정에서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였다. 당시 “향후 30년 후, 즉 20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37퍼센트가, 읍면동의 40%가 소멸될 것이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었다. 특히 전북이나 고창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시군구·읍면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에 농촌지역 출신인 필자는 지방소멸 위기를 우리 고향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소멸 문제에 천착(穿鑿)하여 많은 일을 했었다. 행자부에 지방소멸 대응 티에프(T/F)를 만들어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제시하기도 했었다.

지방소멸은 모든지역의 공통과제인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인구동태적 측면의 원인도 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사 가는 농촌인구 이탈문제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당시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었다. 또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여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인지라, 법안도 국회에 표류되는 등 더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 ‘인구 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등 비슷한 명칭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는 통과될 수도 있다는 밝은 전망이 보이기도 한다. 더 기분 좋은 것은 최근 당정이 합의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소멸지역 대응기금을 마련하여 소멸예정지역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예산이다. 우리 고창군은 소멸위험이 심각한 곳으로 판정되어 100억 가까운 거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우리 고창의 관건은 정부에서 배정해주는 기금과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방소멸을 막아낼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갖고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고창인구의 유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이가 많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출생과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창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주거·교통·문화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더 나아가 인구감소에 대비한 주거지역 구조개편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발표하였다. 필자는 민주당의 노을대교건립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이 단순히 대형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노을대교가 건립되면, 그 효과가 우리 고창지역의 큰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서해안과 선운산 지역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은 물론, 고창읍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을대교 건립사업은 우리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함께 좋은 생활환경 인프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고창의 지방소멸을 막아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노을대교 건립이라는 희망 속에 녹여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