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 지난 6월28일 은광석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스크린의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주민들이 항의하자, 용역업체는 유인물을 인쇄해 주민설명회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며 참석한 주민들이 센터를 빠져나가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 부안면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유)은광산업개발의 부안면 석산개발사업(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이하 은광석산 주민설명회)가 용역업체의 준비 미흡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고창 부안면 주민 약 1백여명은 6월28일(화) 오후 부안면건강증진센터에 주민설명회 참석을 위해 모였으나,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설명하기 위한 스크린의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주민들이 항의하자, 용역업체는 유인물을 인쇄해 주민설명회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며 참석한 주민들이 센터를 빠져나가자, 고창군청 산림공원과장은 주민설명회 연기를 선언했다.

용역업체의 준비미흡으로 참석주민들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은광석산 주민설명회는 작년 11월10일에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30헥타르 이상의 석산허가는 산림청이 담당하는데, 산림청은 “이번 석산개발사업은 추가로 88헥타르를 확장하는 것으로, 기존 협의된 면적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규모”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최초 88헥타르 확장에서, 작년 11월 무산된 주민설명회에서는 60헥타르,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47헥타르로 면적을 줄여왔다. 은광석산의 허가기간은 내년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은광산업개발의 석산개발부지를 증설함으로써, 석재 관련 산업시설을 집단화하여 신규부지 확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사업과 연계한 채석 및 복구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복구를 유도하며,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구역 설절, 비산먼지 감소대책, 소음·진동 최소화 공법 선정, 운반차량 운행동선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근 부안면 주민들과 다수 부안면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부안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애향운동본부, 체육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농민회, 애향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농가주부모임, 새마을지도자회, 자율방재단, 생활개선회 등은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번 은광석산 확장허가의 승인기관은 산림청이지만, 주민들은 고창군청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아무리 산림청이 승인기관일지라도, 고창군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주민들 입장에서 고창군청 외에 달리 이를 검토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