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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 해지
고창군, 환경논란 빚었던 육가공업체 (주)동우팜투테이블과 입주계약 공식 해지
폐수처리·용수공급 등 환경보전방안 충족 못 시켜…투자시기 일실, 원자재가격 상승도
고창산단비대위 유경주 대표, “군민의 뜻이 모아져서 뜻 깊은 날을 맞이하게 됐다”
심 군수 “고창일반산단 신속히 준공해 완성도 높이고 친환경 ESG기업 유치에 노력할 것”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18일(목)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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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8월16일 고창군과 동우팜투데이블은 고창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2020년 4월23일 투자협약을 체결한지 2년4개월, 2020년 9월17일 고창산단비상대책위가 결성된지 1년 11개월, 2020년 12월15일 입주계약을 체결한지 1년8개월 만이다. 고창과 동우팜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비대위 등 군민들도 모신 자리에서 심덕섭 군수와 공무원들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고창군은 동우팜과의 입주계약 후, 이 계약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닭공장을 위한 제한업종·용수량·폐수량·폐수처리방식 등 고창산단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이 산단계획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보전방안을 충족시켜야 했으며, 전북환경청은 한차례 ‘보완’ 요청 후 이를 아예 반려했다. (이는 닭공장이 고창산단 부지에서 환경보전방안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 때 고창군과 동우팜은 계약해지를 고려해야만 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다시 환경보전방안을 신청했으며, 전북환경청이 지난 5월4일 ‘보완’ 요청을 하자, 동우팜은 5월31일과 6월15일 두 차례 환경보전방안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고창군에 계약해지 검토를 요청했다.

고창군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당시 고창군은 심덕섭 당선인과 인수위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동우팜은 6월30일 이사회를 열고, “환경보전방안이 충족하지 않아 고창산단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며 “현 시점에서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고창군과 협의한 신규시설투자에 대한 철회를 결의했다”며, 투자포기를 ‘공시’해 버렸다. 고창군에 따르면, “투자시기를 놓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도 한몫했다”고 한다. 이미 이 사실을 안 것처럼, 고창산단비대위는 이날 고창군청 앞 천막을 걷었다.

7월1일 현 방식의 닭공장 유치에 부정적이었던 심덕섭호가 출범하고, 고창군은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동우팜은 7월14일 입주계약 해지를 고창군에 신청했으며, “입주요건(산단계획변경)을 득하지 못해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한다”며, 계약금 원금만 반환요청을 했다. 고창군의회가 8월12일(금) 계약금 반환이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하자, 고창군은 8월16일(화) 동우팜과 ‘고창산단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고창군은 이날 오전 군청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는 고창산단비대위 등도 초청됐다. 비대위 유경주 대표는 “군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뜻 깊은 날을 맞이하게 됐다”며, “우리는 기업유치나 동우팜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한업종인 닭도축을 반대한 것”이라며, “이 뜻 깊은 날을 전기로 좋은 기업들이 고창산단에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군수는 “용수공급·폐수처리 등 환경보전방안의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업체와의 협의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그간 기업유치와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서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안을 타산지석 삼아 고창일반산업단지를 미래형 친환경 산단으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준공: 실기업 수요조사를 거친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신속한 준공승인(폐수처리방식은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주민소통과 투명행정: 기업유치 대상업종부터 실제 유치하려는 기업까지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행정체계 마련 ▲환경을 생각하는 이에스지(ESG)기업 유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부담되지 않는 친환경기업 유치 ▲투자유치 보조금 세부기준 마련 등의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심덕섭 군수는 “좋은 기업이 고창에 터를 잡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기존 기업에게는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 고창지역 자체 소비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 고창에 오도록 하겠다. 기업 유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고창군민 모두의 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며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 고창군민의 더 나은 삶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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