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99회 정례회 둘째 날인 6월15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이다.

차남준 예결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경신 의원은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웃돕기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상패만이라도 제작·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고 제언했다.

조규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민규 의원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삭감 등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고창황토배기유통과 관련하여 현재는 이사가 3명인데, 2019년도 당시 대표 1인 등기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박성만 의원은 “전기굴착기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이는 장비의 마력 등 성능이 떨어져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임종훈 의원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와 인력 충원의 방법 이외에 영상송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의원은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및 군상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