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인(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김승남, 김원이, 서삼석,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획정위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호남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만 비난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주당까지 포함해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획정위는 서울 강남을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의석수를 1석 축소하는 획정위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도리어 전북 10석을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월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여야가 늦어도 28일까지는 협상을 마쳐야 하는 만큼 획정위 안을 대체할 새 합의안 도출까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3월 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80일 넘게 각자 의석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계산기를 두들겨 왔다. 여야는 서울 종로를 비롯해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전북과 부산 지역구 문제를 두고는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는 “우리는 부산에서 한 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구를 10석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래서 결국 원안대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북 지역을 현재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정수를 현행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자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을 위해 현행 비례대표 정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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