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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345킬로볼트(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3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 정읍시 강력 반발

정읍시는 이번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읍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 피해와 환경 훼손 가능성이 높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읍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단일 사업이 아니라 신장성~신정읍,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신정읍~새만금 송전선 등 5개 사업이 얽혀 있어, 정읍이 전력 송전의 허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기존의 154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에 더해 345킬로볼트 송전선로까지 추가되면, 정읍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밀집된 송전선로 복선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전력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특정 지역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한전과 정부는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강한 반대…“정읍이 수도권 전력 공급지인가”

정읍 시민들은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읍이 희생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읍지역 반대대책위원회는 “왜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이 희생되어야 하느냐”며,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과 산업단지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일 정읍시의장도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국가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읍시의 대응 방안: 3자 협의체 구성 및 국회 건의안 제출

이학수 시장은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반대대책위－한전 간 3자 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및 정부에 송전선로 대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제출: 정읍시의 공식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여, 송전선로 노선 조정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해저케이블 및 지중화 요구: 기존의 송전탑 건설 방식이 아닌, 해상 연결 및 지중화를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파 영향 및 환경 피해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 추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공청회 개최 및 정기적인 협의 진행: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전선로 문제, 단순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를 넘어,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 환경 및 건강권 문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 특히, 전자파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피해 가능성, 주거 환경 악화, 지가 하락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7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사업 필요성이 설명되었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전망: 정읍시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

정읍시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전과 정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철회하거나 노선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읍시가 요구하는 대로 해저케이블 및 지중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한전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정읍을 비롯한 지방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단순한 통로가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시와 시민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와 한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읍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이 처한 이번 송전선로 문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