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400억 원을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이 외부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이 명확한 사후검증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412억 위탁 중 절반은 공무원 자체 검토에 그쳐”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시행한 민간위탁 사업은 총 50건, 예산 규모는 41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결산검사나 회계검증이 이루어진 사업은 2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로 대체됐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등의 대형 사업도 외부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관행대로, 기준 없이…검증 사각지대 양산”

김 의원은 “현재 전북도는 지방보조금에 준해 민간위탁 사업을 검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과거 관행에 따라 일부 사업만 검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에 검증해온 사업은 계속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제외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근거로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검증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타 시·도는 결산·회계검증 의무화…전북만 뒤처져”

김 의원은 “12개 광역시·도는 조례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회계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북도 역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증이 허술하면 행정편의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제도보다 운영의 책임…감시·통제 장치 갖춰야”

이번 지적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 의원은 수탁기관의 의견 수렴과 타 지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며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정확한 기준 없는 검증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412억원에 달하는 위탁 사업이 관행에 기대 운영되는 현실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