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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재검토준비단, 논의 결과와 향후 진행은?
고준위 재검토준비단 참여위원 초청 ‘고창주민 설명회’ / 12월10일(월) 저녁 6시,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0일(월)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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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고창지역 고준위 핵폐기장(임시저장시설)의 향방을 결정할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의 활동이 지난 1112일 종결됐고, 6개월간의 논의와 활동을 정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서(이하 정책건의서)’가 지난 11월말 정부의 담당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 넘어갔다고 한다.

지난 6개월간 활동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또 그 최종결과인 정책건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더불어, 향후 정부가 진행할 고준위 재검토(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안에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여기지만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 못한 고창지역은 이번 재검토 과정에 어느 정도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공동대표 도의스님·조성기)은 재검토준비단에 시민환경단체 추천으로 참여한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를 초청해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10() 저녁 6, 고창군립도서관 1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 지난 712(주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1024(고창군청 요청, 주최 고준위 재검토준비단)에 이어 세 번째 갖는 고창 주민설명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숱한 논쟁 끝에, 11월말 고준위 재검토준비단이 고준위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 고준위 정책건의서에 기초해 내년 1월경 고준위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가을까지 재검토(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창지역 입장에서는 그간 고준위 재검토준비단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고, 고준위 정책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심있는 고창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권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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