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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관련조례 ‘무시’한 불법행정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중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식재…인근주민들 불안·불편·사고 위험성 제기…탁상행정·불법행정·특혜행정 의혹…‘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결국 군수가 결단해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목) 08: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일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사업비 45억원)의 일환인 선운사~시인마을(선운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몽땅 빗자루처럼 줄기를 잘라낸 메타세쿼이어를 심어 탁상행정·특혜행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조례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로수 담당부서인 산림공원과에 일체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면 해당지역 가로수 계획수종산딸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다. 계획수종이 아닌 가로수를 심을 경우, ‘고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야말로 조례와 위원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불법행정이다.

더우기 고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사업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가로수를 심는데 가로수 담당부서즉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식할 수는 없단다. 군수 또한 결단하지 않고 있다. 인근주민들이 불안·불편·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탁상행정·불법행정·특혜행정이 구설에 오르는데도,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도, ‘한번 심은 나무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공원과에서는 뿌리와 가지가 더 크게 자라기 전에 이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차폐용으로 이식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청 담당자의 공식적인 답변

본지가 메타세쿼이어가로수 식재와 관련해 질의한 결과, 48() 고창군 현재 담당자가 답변을 보내왔다.

(1) 메타세쿼이어 수종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없음.

(2) 어떤 과정(절차)을 거치면서 메타세쿼이어로 정해진 것인지? 답변 없음.

(3) 메타세콰이어가 현 위치에 심어진 과정(내력)은 어떻게 되는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식재사업은 201812월 심원면 용선삼거리에서 부안면 시인마을까지 1.6킬로미터 구간에 식재되었다. 이 사업은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근 선운산권역과 심원면 갯벌체험권역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식재했으며, 가로수 식재는 201819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산책로에 질마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와 최종설계용역에 반영됐다. 당초 질마재 구간(미당시문학관선운제)120주를 식재할 예정이었으나, 선운산 관광객들을 시문학관으로 유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지 연계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현재의 구간으로 20181218일 설계변경되어 250주로 늘려 식재하게 되었다.

(4) 메타세쿼이어 가로수와 질마재 시인마을, 또는 시집 질마재 신화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없음.

(5) 현재 전선 때문에 메타세쿼이어 줄기가 잘라져 있는데, 생장 속도가 빠른 메타세쿼이어 속성상 매년 가지를 잘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주민들이 겨울철 결빙, 시야 방해, 소통 부재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후 산딸나무의 생장 및 메타세쿼이아 관리에 있어서는 산림공원과와 협의하여 관리하고, 한전주가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과 상의하여 가지치기 및 겨울철 결빙, 시야방해 등 교통저해요인을 제거하겠으며, 이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6) 이렇듯 줄기는 잘라져 있고, 가지치기를 계속한다면, 메타세쿼이어의 원뿔형 수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인공적으로 잘려진 가로수가 질마재 시인마을의 입구로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없음.

(7) 원래 가로수로 산딸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산딸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의 내용은? 기존 산딸나무 가로수 조성공사는 20144월에 1900만원(산딸나무 134)의 사업비로, 부안면 선운리~심원면 용선교 구간에 식재됐다.

(8) 산딸나무가 있는데, 메타스쿼이어를 심은 것은 예산중복·예산낭비가 아닌지? 답변 없음.

(9) 산딸나무를 뽑고 메타스쿼이어를 심었다는 주민 민원이 있는데, 실제로 산딸나무를 뽑고 메타스쿼이어를 식재한 것인지? 메타세쿼이아는 기존에 있던 산딸나무를 그대로 둔 채, 훼손하지 않고 식재했다.

(10) 2018121차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메타스쿼이어를 당초 120주에서 250주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없음.

(11) 위와 같은 문제제기 등에 따라, 질마재 시인마을의 미래를 위해, 메타스쿼이어를 뽑거나 이전(이식)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없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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