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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각장 논란…공개토론회·주민투표 관건
고창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의 2013년 협약 시…고창군의회, 논의·동의한 적 없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2: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아산면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추진과정,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반대하며, 인근마을 주민을 중심(=소각장반대대책위)으로 무기한 농성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64() 오전 10, 반대대책위가 고창군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원점에서 재검토(3개월 공사중단과 공론화)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의 중단(주민과 논의한 적이 없음) 고창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와의 협약 불인정(일임의 근거가 없음)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설명회장에서 최근 군청측이 공사 중단과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조규철 고창군의장과 여러 채널의 대화 결과, 군청측이 5281개월 공사중단과 공개토론회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군청측은 517·28·31일 공개토론회를 위한 3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군청측에선 형광희 환경사업소장과 이성수 아산면장, 이관수 시설관리팀장이 참여했다.

대책위도 공사중단과 공론화 기간은 고창군청의 1달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공론화의 시작은 공개토론회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최종 의견수렴은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공론화를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2013년 당시 고창군과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의 협약과정에 의견수렴 및 공론화과정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청회만 따져봐도 30여명 참여한 이장단회의에 불과했으며, 이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한 적도 없으며, 회의록, 참석자 명단, 공청회 비용, 의견서 등 공청회로서 갖춰야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몰래 하지 않고 공개적(민주적)으로 했다는데, 2013년 당시 소각장을 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주민대표기구인 고창군의회에서 논의·협의한 적도 없으며, 따라서 일체 의회 회의록에 남겨진 바도 없다. 본지도 협약내용을 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공개를 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 것이며, 무슨 민주적 의견수렴을 했단 말일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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