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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한빛원전 안전성 및 폐쇄 관련 입장은?
윤준병 후보, 안전성 강화, 1·2호기 조기폐로 검토…당선되면, ‘종합적인 의견 제시’ / 유성엽 후보, 1·3·4호기 폐쇄, 지자체 규제 권한 강화…고준위 핵폐기장 건설 반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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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사건사고로 정읍·고창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시키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와 관련해,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들은 과연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고창, 정읍, 영광, 전북,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하 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3월말 해당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정읍·고창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답변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48() 공개했다.

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핵발전소 관련 주요 현안을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하여 각 후보들에게 질문했다. 격납건물에 157cm의 동굴을 비롯해, 245개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한빛3·4호기는 보수해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2019년 열폭증 사고를 비롯해 한 해 동안 3번이나 사고가 난 노후된 한빛1호기 조기폐쇄 동의 여부 핵발전소 관련 안전 규제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주변 지자체가 운영을 규제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법 개정 찬반 여부 사건·사고 후 재가동 시 주변 지자체에 동의권 부여 찬반 여부 한빛핵발전소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설치에 대한 찬반 여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호남권공동행동의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지역현안 과제로 한빛원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놓고 있다. 관련 정책 표를 보내드린다. (호남권공동행동이) 질의한 내용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관련 질문 등을 포함해, 한빛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종합하여 따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준병 후보가 밝히고 있는 ‘(10년 묵은) 지역현안 과제관련 정책 표에서는 1)부창대교 건설 2)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강화 및 재원 배분의 불균형 시정 3)내장호(저수지)의 국립공원 제척 4)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 추진의 내실화 5)··동별 현안과제의 해결이 있다. 2)번과 관련된 세부적인 과제로는, 방사능 감시 장비 확충 및 민간 감시기구 정상화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을 통한 방재예산 배분 불균형 시정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 대책 강화 노후 원전(1·2호기)의 조기 폐로 검토가 있다.

이에 비해,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호남권공동행동에서 질의한 공개질문에 모두 답변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빛3·4호기 폐쇄 찬성 한빛1호기 조기 폐쇄 찬성 주변 지자체에도 핵발전소 운영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찬성 사고 시 지자체에 재가동 동의권 부여에 찬성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소 건설에 반대.

이번 공개질의와 각 후보 등의 답변에 대해, 호남권공동행동 소속 각 지역별 단체들(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이번 답변 결과는, 언론보도를 비롯한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고창·정읍 지역주민 등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 더불어, 실제 선거 이후 해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 답변한 내용에 걸맞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 감시하고 응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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