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변범섭 회장 승소
군청은 1심 결과 존중…김한성 전 회장측의 항소여부는 미지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2일(월) 02: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9128()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변범섭씨가, 전 김한성 회장측이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자, 2019426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이사 김한성)을 상대로 낸 당선지 지위 확인소송에서, 12개월여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617일 정읍지원(1) 재판부는 변범섭 회장의 손을 들었다.

고창군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로 8년 연속 수상했지만, 내부적으로 귀농귀촌인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군청과 군의회의 조정능력은 이 사안에서 무력함이 나타났다.

고창군청은 작년 1128일 이번 1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군청은 협의회 임원진 선거와 관련해 법적 다툼 등 내부갈등으로 인해, 다년간 쌓아온 성과를 퇴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심 결과에 따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로 인정할 것이며, 협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고창군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법원·행정청 등 외부기관이 압력이나 의지가 아닌, 협의회 스스로 현재의 갈등을 잠재우고, 대화합과 협력의 동반자로 군청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한성 전 회장측(김한성씨 측)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심에 불복해 항소할 지는 미지수다.

항소하지 않으면, 작년 128일 선거에서 당선된 변범섭 회장, 김현정·김선희·남궁명순 부회장, 장진기·김진 감사는 귀농귀촌협의회의 임원이 된다.

사실, 사단법인에서 선거로 당선된 이가 취소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공직선거나 농협선거도 아니고, 지역에서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선례가 남겨진 것도 아쉬운 일이다.

김한성씨 측은 선거과정에서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신뢰했다면,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김한성씨 측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김한성씨 측은 다수에게 선택받은 변범섭씨 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직인과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고, 급기야 2019314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유헌종씨 등을 회장과 임원으로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렇듯 김한성씨 측이 거칠게 밀어붙이자, 변범섭씨 측은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심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변범섭 회장 측이 김한성씨 측과 귀농귀촌협의회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질 지는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17년째 표류 ‘노을대교’, 기재부 ..
유기상 고창군수 피고소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빨..
“정읍시 공무직 채용시 합격자 바..
정읍·고창 선출직 재산공개…대체..
[기고] 누가 방장산을 똥간으로 만..
고창군수 선거…현역 무소속 대 민..
고창문화관광재단, 또하나의 적폐로..
[기고] 주민을 협박하는 동우팜투테..
여론조사도 기본도 모르고 결과에 ..
최신뉴스
고창 도의원 1석 축소 위기  
‘달수’습지원인가? ‘수달’습지..  
닭도축공장과 가공공장의 분리는 ..  
[기고] 군민의 군의회 방청을 불허..  
세계유산위원회 개막…고창갯벌, ..  
고창일반산단 공사대금 민사소송, ..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단지 본격화  
<인터뷰> 최은희 정읍동학시정감시..  
아이들 왕래 잦은 길목에 무인성인..  
<칼럼> 지방의회 부활 30년, 지자..  
‘법조 내 재야’ 이홍훈 전 대법..  
“고창산단의 도계공장 입주관련, ..  
박수열 운영위원, 고창군수 출마예..  
[기고] 사지에 내몰린 바지락 어가..  
[기고] 순환되게 할 것인가? 단절..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