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에 대한 의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0일(금) 09: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과 관련, 판매장 운영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으니,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창군에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현 판매장 사안과 관련해, 그 발단은 고창군수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한 2019314일자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결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기존 4개 업체가 사용하던 판매장을, 앞으로 1개 업체를 선정·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에서는 그간 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지는 201934일자 운영위원회 구성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 결정의 유·무효 여부를 물었다. 군청 담당자는 “2019325일 조례 개정 이전의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즉 개정 전에는 정상, 개정 뒤에는 비정상이라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2019325일 조례 개정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비정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

고창군은 작년 325일 운영위 결정에 따라, 위탁자(사용자) 모집공고를 한 뒤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작년 5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연 뒤, 채점을 통해 한맘을 위탁자로 선정했고, 군청의 잘못으로 작년 5결정이 무효화되자, 다시 재공고 없이, “작년 11다시 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열어, 채점을 통해 이엠푸드를 위탁자로 선정했다.

당연히, 한 번 공고하고, 두 번 채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입찰계약의 경우 재공고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여튼 작년 5채점이 무효화됐으니, “작년 11채점을 첫 채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 군청에서는 사용자 모집공고는 정상적인 절차로 공고를 낸 이후, 사용자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발견했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하자를 치유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위원회를 재개최했다고 답변했다. 공고부터 사용자선정의 절차는 하나의 행정행위로 재공고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운영위에서 위탁자로 선정된 이엠푸드가 입점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 질의해 보았다. 군청에서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22조에 의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재임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입점회원사 모집을 재임대 행위와 유사하게 보는 모양인데, ‘입점회원사 모집행위가 이엠푸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위탁자의 판매장 운영·관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므로,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반대로, 만약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없다면, 처음부터 군청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청 승진 인사(12월30일 발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신천지 고창·정읍지역 교회 및 부..
고창중·고창여중 남녀공학 확정적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
고창군 소각시설 관련 아산면민 여..
윤준병 예비후보, 민주당 공천 확정..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신속한 수..
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 제대로 ..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복..
최신뉴스
코로나 사태를 보는 눈  
‘블랙보리’, 지자체와 기업간 상..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우리 모두의..  
정면 9칸, 국내 최대규모 ‘선운사..  
고창읍 덕산마을, 아름다운 주거경..  
고창군, 무장면 스마트원예단지 기..  
정읍지청 보좌직원 50억원대 사기 ..  
수임료·공탁금 10억원 유용한 혐..  
정읍시공무원노조, “시의회에 올..  
정읍시의회, 성추행 고소 등 관련 ..  
정읍시의회, 1차 추경 21건 20억74..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  
피의자 발열, 전주지법 정읍지원 ..  
코로나 소독제 분사, 잘못된 방역 ..  
고창일반산업단지, 14개 기업 유치..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