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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라이코펜공장, 결국 보조금 환수
2010년 시작된 30억 보조사업…10년뒤 2131만원 환수로 마무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4: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10년 고창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된 고창수박 신성장동력산업육성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라이코펜사업이 처음부터 지지부진하다가, 제대로 공장시설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10년만에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뉴트라라이코고창은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옛 석곡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보조금 30억원(국비15+군비15) 등으로 라이코펜 가공공장을 201311월 완공한 바 있다.

라이코펜은 수박에서 붉은 색을 띠는 색소인데,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물질이자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상품용은 아닐지라도) 비싼 고창수박에서 라이코펜을 뽑아내느니, 수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싼데 수지가 맞을 리 없었다.

토지와 건물 모두 ()고창수박향토사업단(변경 전 뉴트라라이코고창) 소유이며, 고창농가들로부터 수박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20157월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수박 200톤을 매입하겠다 등), 2016년 대금분쟁이 발생해 건물 등이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이 개시되자, 고창군은 201810이 부동산(일반공장)은 보조금이 지원돼 있으며, 2021123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고창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부기등기를 달기도 했다.

작년 618일 임정호 군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 건물 주변은 잡초로 무성하고, 앞마당은 누군가 고추를 경작하는 등 놀라움과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무단방치 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처리방침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일주일 후 유기상 군수는 군에서 수년 동안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공장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재운영 지시, 사업단 정상화 계획서 제출 요구, 공장 미 운영사유 제출 등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보조사업자는 제품 생산 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계속해서 공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시설운영 재촉구 등 시설물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결국 사업장 미운영·방치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조금이라도 환수하기로 했다. 장비·시설들은 사후관리기간 5년이 지나 환수금액이 없으며, 가공공장(사업비 63800만원)20214월까지 사후관리기간이 남아 있어 환수금액 2131만원을 산정할 수 있었다.

지난 327일까지 사전통지·공시송달을 통해 업체(고창수박향토사업단)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예정사실을 알렸으며, 오는 4월까지 환수금 청구, 업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5월까지 업체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압류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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