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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의 ‘삼양염업 염전부지 매입 필요성과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주장
고창군의 염전부지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가? 과도한가? 부당한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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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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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지면상 전조를 제외하면) 201810월부터 시작된다. 개발업자들(2개 업체)이 삼양염업측(삼양염업 염전부지 토지주 7)과 토지매입계약이 성사된 때이다. 평당 9만원, 최종 잔금 지급일은 2020430(이후 잔금지급일은 630일로 미뤄졌다고 한다).

염전부지 67만평 중 30여만평에 대한 1차 매입 추경예산(350억원)625일 군의회 통과. 67만평을 676억원을 들여 2020~2021년에 매입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521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개발업자들이 삼양염업측과 매입할 당시에는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청 등은 태양광발전을 반대했으며, 고창군은 조례와 지침을 통해 개발을 막았고, 이에 개발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삼양염업측이 염전어가(16가구)의 임대를 해제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염전어가의 생존권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삼양염업 등은 고창군이 태양광발전을 허락하면 염전어가당 2억원 보상안을 제시했다. 태양광발전을 할 수는 없고, 염전어가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서, 고창군이 염전부지를 매입하는 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과 원포인트 추경예산)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그동안 태양광발전을 반대하고, 고창군의 토지일괄매입을 주장하던 재경고창군민회(회장 김광중)가 지난 8188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고창군의 분할매입을 맹렬하게 반대했다. (본지 지난호 3면 참조)

재경군민회는 일괄매입한다 해놓고 분할매입은 꼼수 분할매입하면 나중 매입부지는 가격 상승 과도한 부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액 부지매입 목적 및 염전어가 대책 실질적인 가계약 (변형된) 미등기 전매 의혹 무계획적·비계획적 일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부 행정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는 고창군의 주장을 싣는다. 고창군은 삼양염업과 매입 필요성과 부지 및 사업 추진과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삼양염업 염전부지 보전 및 활용가치

고창군은 삼양염업 염전부지’(이하 염전부지)역사·문화유산적 가치 자연생태학적 가치 산업·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역사·문화유산적 가치란, ‘삼양사 염전은 국내 최대규모의 천일염전으로 약 70여년 전 고창의 산업과 어촌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와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성공사례로 목표시 도시재생사업(목포 일본영사관,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등)’군산시 근대문화역사거리(군산세관, 경암동 철길마을, 이성당 빵집)’를 들고 있다.

둘째 자연생태학적 가치란, 염전 폐전 25년 후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동식물의 이동 경로로써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셋째, 산업·경제적 가치란, 천일염은 국내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생산량이 세계적으로도 약 1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명품 소금이며, 고창군의 핵심전략인 농생명식품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한다.

 

염전부지 활용계획

고창군이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서천 국립생태원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최근 3년 평균 566만명, 서천 국립생태원은 91만명이 방문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411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전남대 분석결과).

염전부지는 소위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이하 생물권사업)에 사용된다고 한다. 이 생물권사업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 1066억원(부지매입비 제외, 국비·지방비 반반)을 투입해, 세계자연유산센터, 6차 산업센터, 습지식물원, 생태원, 염전체험공간, 액티비티 레저체험시설, 야외학습장,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731일 염전 사전사용 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삼양염업으로부터 받았으며, 의회와 부지매입을 협의한 뒤, 818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토지주 수용여부를 확정했다. 오는 94일 토지매입대금(1차분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12월 내년 본예산 심사 때 2차 매입대금 2백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2023년 염전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내년 2월말까지 2차 대금지급 및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유산센터·생물원 등의 국가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22022년 본예산 심의 때 3차 매입대금(160억원)을 확보한 뒤, 20223월말까지 3차 대금지급 및 이전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삼양염업 염전부지 매입배경

고창군에 따르면, 2018~2019년 국토부·전북도 공동 용역사업(=생물권사업)을 발굴해, 2019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을 시행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사업단계별 구획 확정 과정

고창군에 따르면, 생물권사업 시행방안(국토부 시행) 용역결과에 의거 단계별 구획이 확정됐다고 한다. 연차별 부지매입과 동시에 단계별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남·충남과 세계유산센터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1단계 매입부지는 갯벌세계유산센터 유치를 위해 고창갯벌과의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것이며, 2·3단계 매입부지는 사업확장을 위한 관광객 유입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토지 매입 계획

고창군은 일괄 전체부입 매입 시 7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군 재정여건상 2021년부터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700억원 일시 확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3년간 예산 확보 후 매입할 경우 감정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3년 동안 기다리다가 토지매입 불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1350억원 활용 일부 매입, 2021년도 본예산 확보 후 2차 매입, 2022년도 본예산 확보 후 매입 완료하며, 만약 앞으로 협의매수 불가 시 2023년 활용계획 수립완료 후 강제수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3차 매입대상부지 태양광발전 허가 가능여부

개발업자들이 소유·개발하고자 하는 3차 매입부지(17만평)는 공유수면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안에 있으며(일부 1~2만평 정도 범위에서 벗어남), 염전부지 일대는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문화시설) 고시로 태양광발전 시설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 금액 산정

일반 토지거래가격 대비 염전부지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이유로, 고창군은 2020년 고전 주변 실거래 가격은 평당 10명원 이상 거래됐으며(절대농지) 절대농지 또한 타 지역 대비 2~3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며(부창대교 추진 영향) 염전 일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해 감정평균가액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격과 감정평가액이 비슷한 이유에 대해, 고창군은 공유재산 심의·요청 시 탁상감정을 통해 감정가격 추정 후 의회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탁상감정이란 공유재산 심의가격과 실제 감정평가 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관례적인 행정행위라고 한다. 고창군은 매입가격은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됐으며, 염전부지는 고창군의 미래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창군이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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