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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염전부지 활용계획과 정부 적격성 심사
2033년, 세상은 얼마나 바뀌고 심원 염전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05: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국비가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부서의 사전적격성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 가위질이 쳐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고창군청이 매입했거나 매입예정인 고창 심원 염전부지 활용계획,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은 부지매입비 7백억(군비), 개발사업비 1천억여원(국비 50%)의 계획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915일 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신청할 계획도 있었지만, 국토부가 발주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 학습벨트 실행계획 수립용역’(3)이 오는 11월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 적격성 심사 등은 오는 11월 말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년 3월 국토부·문화재청·해양수산부에 갯벌세계유산센터·생물원 등의 국가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 적격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부터 선행하는 것은 부적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적격성 심사에서 염전부지 활용계획이 어떻게 잘려나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청 담당자는 염전부지는 매입해야만 하며, 앞으로 고창군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고창군의 미래구상과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군청이 염전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갯벌세계유산센터 조성사업등에 선정되기 위해서라도, 염전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1700억원이 투입되어 2033년에 끝난다고 한다. 2033, 세상은 얼마나 바뀌고, 고창군 심원면 염전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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