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조공정 상에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
고창산단-동우팜 팩트체크(5)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1: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고창군에서 배포한 영상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오해와 진실'의 일부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은 홍보용으로 아직도 동우팜은 닭 도살장이 아니라, 닭고기를 가공하는 식품기업이므로 제한업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한업종(도축업)은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입주계약 시 가금류 저장 및 처리업으로 계약했으니 제한업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동우팜 또한 전북지역 주력육성사업인 가금류 저장 및 가공처리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법에 따라 고창군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동우팜은 고창산단에서 하루 최대 77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고, 도축한 닭을 가공하며, 이후 닭머리·내장 등 부산물을 이용해 시간당 최대 9톤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고창산단계획을 보면, “입주제한 업종으로 1항에는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이라 적혀있고, 2항에는 제조공정 상에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라고 적혀 있다.

고창산단계획에 따르면, 동우팜의 경우 제조공정 상에 도축이 포함돼 있는 경우이므로 제한업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입주계약 시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계약했으며,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도축업은 별개의 산업활동이므로, 입주계약은 고창산단계획의 입주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군청은 고창산단계획은 입주제한업종에 대해 1항 및 2항으로 항을 달리 규정해, 1항에는 도축업종 등을 열거규정으로 나열한데 비해, 2항은 입주제한 가능으로 규정했다면서 “1항과 2항으로 구분지은 데에는, 1항과 달리 2항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 제한업종으로 간주하는 간주규정은 2항 괄호로 표기돼 있으므로, (1항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자른 사람과 잘린 사람
[신년사] ‘공정’과 ‘실질’이 회..
고창군청의 동우팜 유치와 주민들의..
심덕섭은 유기상을 앞서고, 유기상..
악취·폐수 검토 없이 공장설립승인..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비..
고창군 어민 2천여명, 동우팜 입주..
[인터뷰] 심덕섭 고창군수 입후보예..
고창군-동우팜 고창산단 입주계약의..
“닭도축공장 동우팜과의 입주계약..
최신뉴스
[코로나] 정읍 4월17일 67번째 확..  
닭공장 반대는 소수? 아니올시다!~..  
[기고] 주민을 협박하는 동우팜투..  
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도전..  
여론조사도 기본도 모르고 결과에 ..  
본지, 동학기념일 관련 문체부 행..  
정읍·고창 선출직 재산공개…대체..  
특수공법 브로커는 얼마를 받을까?  
㈜고창황토배기유통 정기주주총회 ..  
고창산단 비대위의 단지계획변경에..  
[코로나] 4월15일 고창에서 40일만..  
[코로나] 정읍 4월9일~14일 52번~6..  
[기고]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  
암 환자 많은 고창군 외토·외일마..  
고창군청의 위선적 주민대응, 굳이..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