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 취소청구’ 전북행정심판 ‘각하’ 사유
전북행정심판위,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환경상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 산업단지 대기질·악취의 평가범위는 2킬로미터…산업단지 인접 취성마을 주민 등 12명 공동 행정소송 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6일(월) 15: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면 안모씨(고창산단 비대위 사무국장)가 청구한 ‘()동우팜투테이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처분 취소청구331각하했다. ‘각하사유가 들어있는 결정서(재결서)는 지난 416() 통보됐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331일부 반대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분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일부 반대주민이 아니라 1명이다. ‘각하란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입주계약의 불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창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계약이 업종배치계획, 입주제한, 기반시설 허용량 등 법령을 위반했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행정심판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책위측의 (불법계약)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청은 입주계약이 사법상 또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북행정심판위는 고창군청이 관리권한에 기하여 행사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이 경우에 대한 적격을 인정했다.

또한 전북행정심판위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제3자 적격도 인정했다.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동우팜투테이블의 계약체결 확인내용,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입주제한업종 발췌, 동우팜투테이블 용수실사용량, 군산의 동우팜투테이블과 부안군 참프레공장의 악취 관련 기사들,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우팜 입주부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700미터 정도라는 사진만으로, 청구인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적격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산업단지 대기질·악취의 평가범위는 2킬로미터이다. 고창산단 비대위는 지난 315일경 고창산단과 인접한 취성마을 주민 등 12명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최인규 의원, 폭행으로 50만원 벌금 확정..
고창군, 새로운 도서관 명칭 ‘고창황윤석도서관’으로 변경·확..
고창군 의회청사 기공식 개최…지하1층, 지상5층..
최인규 군의원 기자회견, “윤준병 의원의 모함” 사퇴 촉구..
고창군 국·과장급 인사발령..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전북도에 의료환경 개선 대책 마련 ..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유성엽 예비후보 “새만금과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공..
김성수 도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예산확보 성과 거둬..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