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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산업은행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
닭도축·가공·사료공장의 고창산단 입주 관련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금) 08:5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준병 국회의원이 7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없었다는 산업은행 VS 670억 대출 받았다는 동우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산업은행의 부실 대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산업은행에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유치신문은 77일자 관련기사에서 <고창 주민은 닭도축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 고창산단에 공장을 짓기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700억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하루 이자가 5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며, “손실 비용을 공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송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 대출은 공장이 준공되는 비율대로 대출이 실행된다동우팜의 경우 공장 착공 전이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실제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리고 725일자 관련기사에서는 <앞서 산업은행측은 대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출을 실행시킨 바가 없는 산업은행에서 670억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동우팜의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산업은행 담당자는 산업단지 대출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시설자금의 일종이라며, “시설자금 대출은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만큼 대출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대출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담당자는 “(대출)원칙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동우팜에 대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냐는 대답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우팜은 670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 등을 운운하며 군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흘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77일자를 보면, 산업은행 관계자는 (동우팜 대출에 대해) “건물이 진행되는 만큼 대출이 실행된다고 답변하더니, 725일자 산업은행 관계자는 모호한 답변을 하더니 이후 입을 닫았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동우팜은 산업은행에서 670억원의 융자를 받았으며 이자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하루 최대 84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는 도계·가공·사료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제한업종 등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고창군청은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설립을 승인했으며, 현재 제한업종을 등을 변경하는 고창산단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같은 글에서 고창군과 동우팜이 실제 효력을 갖는 입주 계약을 맺었다면, 우선 도계업(도축업)을 제한업종으로 정한 전북도의 방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백 억의 대출 과정에서 입주계약의 위법적 요소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산업은행 대출의 부실성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계약 자체가 유효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국책은행이 대출을 해 준 것인지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환경보전방안 결과가 나와야 고창산단계획이 변경되든 부결되든 혹은 반려가 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라야 입주계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우팜과 고창군의) 입주계약이 (체결)완료 됐으니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민들의 오해를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고창군은 군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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