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환경부, ‘닭공장 입주계약’ 환경영향평가법 위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6일(금) 14: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환경부가 산업단지 닭공장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동우팜의 입주를 위해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선행된 후에 이뤄져야 할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체결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110일 답변을 보내왔으며, 먼저 고창군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유치업종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폐수처리계획 변경 등)을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 전에 전북도의 검토 및 전북지방환경청에 변경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저촉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집적법에 따라 해당 법률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평가 협의기관(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과 관련된 승인 등(입주계약)이 이뤄진 경우, 변경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3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사회조사 통계까지 조작했..
고창군 본예산·국가예산 진실공방
유진섭 정읍시장 첫 공판, 지방선거..
심원 염전 매수, 어디까지 진행됐나..
정읍1 임승식, 정읍2 염영선, 고창1..
고창군수 민주당 심덕섭 단수공천…..
고창군 김영화 기획팀장은 “보통”..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김민영·유..
고창군 도의원 2석 지켰다
최신뉴스
6·1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정읍·고창 지방선거, 민주당과 무..  
고창군 김영화 기획팀장은 “보통..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  
더불어민주당 정읍 공천자들, “원..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민주..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정읍·고창..  
정읍1 임승식, 정읍2 염영선, 고창..  
이학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정..  
고창군, 사회조사 통계까지 조작했..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김민영·유..  
김철수 도의원(정읍1), “허위보도..  
심원 염전 매수, 어디까지 진행됐..  
고창군 도의원 2석 지켰다  
고창군수 민주당 심덕섭 단수공천..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