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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7일(수) 16: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혹시 용산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저수지 용산호에 지금 정읍시는 시대착오적인 50억짜리 용분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용분수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 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 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하겠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과연 용분수를 보러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또한 설령 관광객이 몰려든다고 하여도 정읍시내의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입니다.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용분수 사업과 관련하여 정읍시민들의 의견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24일부터 5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03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1.3%642명이 반대하였고 8.7%61명만이 찬성하셨습니다.

90퍼센트 이상의 정읍시민들이 용분수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용분수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결국은 고물상에 팔려 나갈 것이다. 지금 현재 용산호 주변에 있는 단풍미인 홍보관을 봐도 그곳은 사업추진이 타당하지 않다. 매년 용분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여 나중에는 설치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용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내장산 리조트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이없는 망상이다. 제발 참신하고 정읍만의 개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 사업추진 하지 않으면 국비 도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국비 도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시비는 누가 낸 세금인가? 사업 중단하고 용분수에 편성된 시비 예산을 코로나 사태로 갈수록 어려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라.

이외에도 정읍시민들의 용분수 반대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만약 이번 정의당의 설문조사가 반대를 위해서 편파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읍시가 직접 나서서 정읍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정읍시민들의 뜻을 모아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용분수 사업이 코로나 상황에서 추경에 편성해가며 급하게 추진할 만한 것인지 정읍시장님과 시의장님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어서 추경에 통과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정읍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작년 말 예산심사에서 용분수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을 때 대부분의 정읍시민들은 거기서 끝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용분수를 음악분수라고 이름만 바꿔서 3월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했고 의회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뚜렷한 명분도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본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고 꼭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님과 최낙삼 정읍시의장님께 묻습니다. 과연 50억짜리 용분수 사업이 정읍시민들에게 그렇게도 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준전시 예산을 언급하며 최첨단 전투기인 스텔스기 도입을 미루고 그 예산으로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절에 50억짜리 용분수에 정읍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정읍시는 용분수 사업의 추진과정과 배경을 명백하게 정읍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압도적으로 많은 정읍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용분수 사업을 정읍시가 성장전략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읍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선거 때 도와준 측근들에게 보은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읍시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읍시는 용분수 사업 추진과정과 배경 전모를 정읍시민들에게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할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참으로 엄중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켐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는 지금의 사태가 1929년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다는 것을 정읍시장님과 정읍시의회 의장님이 인식한다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세웠던 예산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코로나 시기 정읍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합동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정읍시,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의당 정읍시위원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용부수 사업의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정읍시가 강행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읍시와 시의회는 정읍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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