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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창에서 배우라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0일(금)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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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한국공론포럼 대표)


큰 사건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새롭고 의미 있는 작은 사건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의 성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소각장 관련 갈등에 불과하지만, 그 해법은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국민(주민) 요구의 결합’,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갈등 해결을 이룬 사건이었다. ‘푸앵카레의 추측이란 수학적 난제를 해결한 페렐만의 해법이었다.

고창 소각시설 갈등 해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이 어렵기로 소문난 소각장 관련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을 넘어서, 우리가 고민해왔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일반 시민의 의지의 결합이란 난제를 현실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사전협의 단계부터 고창군과 소각장반대대책위 등 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협의회 구성, 논의 의제, 진행 절차 등을 결정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에서 당사자들은 직접 영향지역 주민, 주변지역 주민, 고창군민에 인구수와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여 1:1:1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논의 의제에 있어서도 소각시설 필요성, 절차적 정당성, 주민지원 대책 등을 넘어 고창군 폐기물 감량화 정책 수립을 주요 의제에 포함시켰다.

또한,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잠정 합의로 보고, 군민에게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구성·의제·절차를 결정하였으나, 논의 의제에 고창군 전체의 고민을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고창군민으로 확장하였다.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논의 틀을 만들었으나, 논의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이해관계를 넘어선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와 군민의 결합, 특수성과 보편성의 결합, 요구와 의견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해뿐 아니라, 군민 수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도록,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버렸다. 자신들의 이해에 매몰되어 군민이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자신들의 요구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치열한 공방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소각시설 안정화 대책, 주민지원 대책, 관리·감독 기구 구성, 조례 제정 방안, 폐기물 감량화 정책수립 방안 등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만들고, 이 잠정합의안은 주변 면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마침내 합의안으로 확정되었다. 당사자가 내놓은 결론을 군민이 수용한 것이다.

치열한 대립과 갈등 이후, 이해관계를 넘어선 합의와 군민에 의한 승인이 가능했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롤스와 하버마스로 대표되는 서양의 많은 숙의민주주의 연구자들은 합의의 원천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 간에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소통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창군민이 보여준 합의는 이를 넘어선다.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합리적 이성과 타산(打算)을 넘어섰다. 개인에 기반한 합리적 이성보다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 서로에 대한 우애가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게 한 원천이었다.

고창 소각시설 갈등 해결 사례는 모든 국민이 주체화된 세상에서 당사자의 절박한 이해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공동체가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끄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선사하고 있다. 이제 고창에서 배워야 한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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