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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행정은 왜 투명성에 이토록 인색할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4: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홈페이지를 개편했지만, ‘겉모양만 바뀌었지 실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군청은 지난 43일 본지가 제기한 용역결과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조금씩 올리고 있을 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군청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 있다. 잘 보이는 군청 행정소식란에 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고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청 홈페이지엔 201851일자로 멈춰 있다. 군청 홈페이지엔 정책실명제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 쓰여있다. 민선7기에는 정책실명제가 없는건가? 이렇게 업무를 방기해도 되는 건가?

지방자치의 교과서협치와 울력행정을 지향한다는 고창군이 왜 바로 자신에 대한 투명성에는 이리도 인색한 것일까?

고창군에는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가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공개가 명시돼 있는 주요항목만 살펴보자.

고창군 해당연도 업무계획: 군정계획이 올려져 있지만 홍보성 내용이지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지 않다. 군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걸까? 고창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계획과 결과: 일부만 올리고 있다. 고창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각종 군정과 관련하여 군이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군민들이 보기 쉽게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걸까? 사전정보공개라고 해서 주요정책정보에 들어가보면, 민선5기 주요정책들이 앞자리를 떠억 차지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과 관련 다음을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째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공시하면서 1쪽짜리 요약본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중요한 항목이지만, 어디에 교부하고 있는지, 그 성과 및 결과는 어떠한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의 경영정보는 대체 어디에서 공개하는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어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을 통째로 공개하고, 보조금 내역도 일일이 공개하는 곳도 있다.

아무리 언론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창군청의 투명성,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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