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복구진행 계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07: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의 건축허가와 관련, 본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은 군청에서 인지하고, 타 토지주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도 인정했다.

지난 217일 군청 문화유산관광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구두·공문 등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일부 복구된 상황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복구 중지된 상황으로, 해빙기 이후 복구를 위한 토사 확보 시 복구진행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후 해당 사업장의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19일 군청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작년 1023일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인지·보고한 후,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관련해 복구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고발조치 및 복구명령 후 작년 1113일 복구를 완료했다는 복구완료 통보서를 받았고,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이 통보서를 수리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훼손지를 침범하는 일 없이 경계표시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17일 군청 종합민원과는 해당 민원은 관련법 협의 후 건축허가(신고) 처리됐으며,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부서의 관련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문제는,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이므로, 군청 종합민원과가 해당 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보리 가공기술 개발로 지역경제 새판 짠다  
‘고창아이랑’ 개장…육아부담 덜고 자립 돕는다  
미래 고창, 핵심사업 본궤도 진입  
박성만 고창군의원, 전북지방의정봉사상 수상  
119히어로 선정된 고창 구급대원  
변화의 3년, 도약의 1년…미래 100년으로  
정읍 5대 공약, 협업으로 실행 닻 올려  
정읍 전통 소주, 첨단 발효로 다시 빚는다  
함께 채우는 냉장고, 정읍 나눔 지켜낸다  
캡슐호텔과 자전거, 도시재생을 잇다  
달빛 아래 걷는 숲길, 사랑을 담는다  
기업이 커야 정읍이 큰다  
렌즈에 담는 매력…정읍 유튜브 영상 공모전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