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의회 회의록, 적극행정의 표본
군민에게 신속한 공개 위해 ‘임시’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3일(금) 00: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창군에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도 있다.

소극행정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있다.

고창군의회 회의록에 적극행정을 적용해 보면, 회의록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개돼야 한다. 고창군의 경우 인터넷 생중계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20148, 고창군의회 회의록은 장장 9개월치가 누락돼 있었다. 이에 본지는 군의회 회의록 기다리다 목 빠진다는 기사를 쓰면서,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이 힘들면 속기사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했다. 지난 2016년 속기사를 채용했지만, 회의록 승인 절차 때문인지 한달 이내로는 당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작년말 본예산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임시라는 말머리를 달고 신속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본 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를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완결본이 아니므로 열람에 참고하기 바랍니다는 설명도 달았다. ‘보존회의록(교정본)’이 아닌 임시회의록’(미교정본)을 먼저 올리다니, 현재도 몇몇 앞서가는 의회에서만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 고창군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별달리 듣지 못했고, 군청에서 적극행정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의회사무과 이준 주무관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임시회의록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한다. “조규철 의장과 이종선 과장 등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여, 임시회의록 게시를 통해 군민의 실질적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의회의 활동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인규 의원, 폭행으로 50만원 벌금 확정..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 새로운 도서관 명칭 ‘고창황윤석도서관’으로 변경·확..
고창군 의회청사 기공식 개최…지하1층, 지상5층..
최인규 군의원 기자회견, “윤준병 의원의 모함” 사퇴 촉구..
고창군 국·과장급 인사발령..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전북도에 의료환경 개선 대책 마련 ..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유성엽 예비후보 “새만금과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공..
김성수 도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예산확보 성과 거둬..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